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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지자체간 갈등예방 및 상생협력 추진 사례 연구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8
  • 연구책임
  • 이동기
  • 연구진
  • 이성재 이중섭 장세길 김상엽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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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전라북도 갈등현황 분석
1. 갈등해결에 관한 선행연구
2. 갈등현황분석

Ⅲ. 갈등해결 및 상생협력 심층 사례분석
1. 사례분석 대상 선정 및 사례분석
2.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위례신도시 사례
3. 서남권 광역공설화장장 건립 사례
4. 충청유교문화원 입지 갈등 사례
5.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 사례
6. 사례분석의 시사점

Ⅳ. 결론 및 방향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갈등관리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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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역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 선호시설 유치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이 증가하여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Public Conflict)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많다. 공공갈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간의 불신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보존하고 있는 사회자본의 감소,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불신 등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갈등은 지역사회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상생협력 방안 등을 찾아 해결하려는 정책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자치단체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예방 및 해결시스템과 행정역량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간 갈등예방 및 협업을 위해 성공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갈등관리 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추진하는 사례연구는 갈등해결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과제 등을 도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예방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으며, 지자체간 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 연구관리 코드 : 17JU38​ 

2018-11-14|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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