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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중심으로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8
  • 연구책임
  • 이주연
  • 연구진
  • 조경욱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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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이혼위기가족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이혼 현황
제1절 이혼위기가족의 이론적 고찰
제2절 이혼 현황

제3장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제2절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제3절 국내‧외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례분석

제4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
제1절 이혼위기가족 설문조사
제2절 이혼위기가족 심층면접조사
제3절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제4절 소결

제5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제2절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향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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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 이혼, 사별,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해체되고 있음. 이 중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가족해체는 감소하는 반면, 이혼과 같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가족해체는 지속 증가 추세임

○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의 사유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나 폭력과 같은 ‘문제적 사건’이 이혼사유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성격차이’ 혹은 ‘기타 및 알 수 없음’이 주요 이유로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

○ 부부가 합리적인 삶을 찾고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을 하나의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준비와 대책 없이 홧김에 충동적으로 하는 이혼을 부추겨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이미 오래 전에 부부관계가 와해된 가족을 지키라고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혼사유 중 ʻ성격차이ʼ 혹은 ʻ기타 및 알 수 없음‘으ʼ로 인한 비율이 67% 이상이며, 이혼으로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요보호아동 또한 매년 50명가량(전체 요보호아동 발생원인 중 20.2% 차지)이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이혼에 대한 높은 후회와 만족도 또한 낮다는 점임

○ 이혼의 시각차이(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이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문제 양산하는 사건)는 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 두더라도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법적 이혼진행 과정 중이나 이혼 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준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이와 더불어 이혼의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이혼의 법적진행 절차과정 중에 있는 즉,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의 절차를 단계별로 밟고 있는 미성년자녀를 둔 이혼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이혼의 발생원인 및 전반적인 이혼실태와 현 지원서비스의 한계점 및 개선점, 필요한 지원 서비스 등의 정책적 욕구분석을 이혼 전·이혼진행 과정·이혼 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이와 더불어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미성년자녀의 복지와 보호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이혼위기가족, 즉 이혼위기에 봉착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한 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자를 대상으로 이혼의 발생원인 및 전반적인 이혼실태, 그리고 협의이혼 진행 절차과정 중에서의 지원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 도움 받고 싶은 서비스와 이혼 이후의 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서비스 등의 파악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녀의 복리도 함께 고려하여 실행될 수 있는 이혼위기가족의 이혼 전과 법적 진행과정 및 이혼 이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8JU16 

2018-12-21|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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