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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 보고 104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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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수도권 역차별"vs 지역 불균형… 지역 의원들 국회서 '대리전 3
2. 규제프리존 전국으로 확대…추경호, '규제프리 3법' 절충안 발의 4
3.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지방분권 비서관, 수석급 돼야” 5
4.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부활 6
5. 경제살리기에 속타는 黨·靑…`규제프리존법` 野와 손잡아 7
6.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정착 노력 9
7. 산업·중기부 “규제프리존법 통과돼도 수도권 규제 유지” 11
8. 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규제프리존법’ 졸속통과 우려 12
9.규제완화 위한 지역특구법, 이달 처리 어려워져 13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거미줄 규제'에 신규투자 포기… '유턴기업' 稅감면도 수도권만 제외 14
2. 해외기업도 손든 규제의 벽… 수도권 일자리 1만2천개 증발 15
3. 비수도권 눈치보다가 '경제회생' 놓친다 17
4. 규제 프리존에 경제자유구역 포함을 18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김영록 전남지사, 강원·호남· 충청권인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서명 19
2. 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 속도 낸다 20
3. 국가균형발전 위해 '강호축' 구축 역량 모은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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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수도권 역차별"vs 지역 불균형지역 의원들 국회서 '대리전 3

2. 규제프리존 전국으로 확대추경호, '규제프리 3' 절충안 발의 4

3.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지방분권 비서관, 수석급 돼야 5

4.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부활 6

5. 경제살리기에 속타는 ·`규제프리존법` 와 손잡아 7

6. 혁신도시 시즌 2 성공 정착 노력 9

7. 산업·중기부 규제프리존법 통과돼도 수도권 규제 유지 11

8. 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규제프리존법졸속통과 우려 12

9.규제완화 위한 지역특구법, 이달 처리 어려워져 13

 

. 수도권 추진동향

1. '거미줄 규제'에 신규투자 포기'유턴기업' 감면도 수도권만 제외 14

2. 해외기업도 손든 규제의 벽수도권 일자리 12천개 증발 15

3. 비수도권 눈치보다가 '경제회생' 놓친다 17

4. 규제 프리존에 경제자유구역 포함을 18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김영록 전남지사, 강원·호남· 충청권인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서명 19

2. 광주-대구 잇는 '달빛내륙철도' 사업 속도 낸다 20

3. 국가균형발전 위해 '강호축' 구축 역량 모은다 21

 

 

2018-09-05|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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