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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체감형 국가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조건 : 사람중심, 국가균형, 자치분권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8.10.24
  • 연구책임
  • 이지훈
  • 연구진
  • 임승현, 오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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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 흐름의 한계
1)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중심
2) 도시와 농촌, 지역간 삶의 질 격차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티’중심
3) 획기적 자치분권 기대 속 ‘중앙’중심
2.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1) 지역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TS(Trouble Shooter) 제도 도입
2) 전북혁신도시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리빙랩 핵심거점’으로 조성
3)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수출가능형 스마트 빌리지 시범사업’전북에 조성
4)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한‘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전북 설립·지정
5) 광역지자체 중심 계획·선정과 중앙-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
6) 계획-조성-운영이 결합된 ‘생활형 SOC 스마트시티 패키지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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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책 흐름

 ○ ​문재인 정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혁신도시 중심 스마트시티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계획도 발표됨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구성(2017.11)

   -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2018.1) : 도시혁신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시범도시 신규조성과 혁신도시 선도모델(나주 스마트에너지, 김천 스마트교통) 조성 계획 등을 발표

   -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기본구상 발표 : 조성 목적으로 신기술 실증,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으로 제시(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7.16)

 ○ ​국토부,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로 대구와 시흥을 선정(2018)

▒ 지역관점에서 비판적 문제 제기

 ○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목적은 당초 국가균형발전이었으나, 최근의 정책 흐름은 신기술·신서비스 테스트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변질됨

   - 대규모 국가주도 스마트시티 선정지역이 대도시(부산, 대구)이거나, 수도권(경기도 시흥)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는 거리가 있음​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과학자·스타트업 기업인이 마스터플래너(MP)로 선임되거나, 스마트시티 선정의 목적이 신기술 실증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있어 과거 기술 중심 U-city 조성 정책과 유사한 흐름을 보임

   - 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의 목적이 도시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 ○ 혁신도시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조성 내용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보유기술 활용 신기술·신서비스 테스트 중심이며, 이마저도 관련 예산 확보는 불투명

   - 나주 한국전력 중심 원격부하제어 등 신재생에너지, 김천은 튜닝기술, 자동차 검사·인증 등

   - 혁신도시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델을 계획 중에 있으나, 계획 수립 후 국토교통부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단계

   - 통상 스마트시티 사업비는 주택 분양 등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도시는 이미 1단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별도 국비 지원 없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민간

재원 확보가 어려움

2) 도시와 농촌, 지역간 격차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티’ 중심

▒ 정책 흐름

 ○ ​국가 예산이 반영된 스마트시티 관련 대상지는 수도권이거나, 광역시 단위 중심으로 선정

   - 스마트시티 도시재생(인천, 부산, 대구, 울산 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스마트시티 R&D 실증도시(대구, 경기 시흥) 등 수도권 기초지자체이거나 광역지자체 중심

   - 광역도 단위로는 충북, 경남이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특화단지 MP에 선정(지자체별 2.5억 내외 수준, 50% 지자체 매칭)되었고, 2018년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충북 제천, 경남 김해, 경북 포항이 선정

   - 수도권, 인구 50만 대도시, 광역시 제외 지역으로는 충북 제천이 유일​ 

2018-10-24|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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