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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과 전라북도의 과제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18.10.30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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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 및 추진과정
1.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
2. 사회서비스원 추진 방법
Ⅱ.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쟁점 및 현황
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쟁점
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사업범위 진단
Ⅲ.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향
1. 목표 및 과제
2. 조직구성(안)
3.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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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 및 추진과정

 

1) 사회서비스원 설립 동향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

국정과제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약 81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중 사회서비스 분야에 약 34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함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시장 공급자(민간)의 과잉에 따른 품질저하의 문제 해소 그리고 복지시설 직영운영을 통한 고용안정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당초 사회서비스 직영운영을 방점에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추진하다가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복지시설 직영에서 복지시설 직영 및 위탁으로 확대되었고, 직영 및 위탁대상시설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센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보건복지부(2018)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성 보장, 사회서비스 직접제공을 통한 지역 및 시설간 격차 해소와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에 두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설립목적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을 정리해보면, 크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시설의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한 복지인력의 교육 및 훈련,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컨설팅,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표준모델 개발 등을 위한 복지정책개발 등임

세부적으로 보면,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은 사회서비스 설립을 통해 직영 및 위탁시설을 검토하고 민간복지시설 특히, 복지사업 경험과 행정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견인

 

2) 사회서비스원 추진 방법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는 2017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분야에 포함된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의견 수렴

20185월에는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근거가 마련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남인순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회서비스원 건립 제안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 

2018-10-30| 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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