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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혁신도시 악취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발 행 일 2016
부 서 명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연구책임 장남정
연 구 진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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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내용 Content

❚ 연구의 배경○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전북혁신도시는 정주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 2016년 2월 기준(2만 1,000명)으로 계획인구(2만 9,000명) 대비 73%를 달성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음○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지역의 축산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악취발생원은 김제 용지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재활용 시설(공공처리시설, 액비재활용시설, 퇴비화시설)을 포함한 혁신도시 반경 5∼7km 지역의 축산활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수탁과제]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 지역발전전략 수립 연구

  •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창군의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고창군 인구 및 산업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음- 고창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수립- 인구댐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별 중심거점을 육성하여 거주지의 이주 없이 도시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의료, 복지, 상업 기능이 집약된 거점 공…
  • 발행일 2017
    부서명 농업농촌식품연구부
    조회수 546

[수탁과제]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한국형 대변은행) 사업 정책개발 기획 연구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한국형 대변은행) 사업의 정책개발 기획을 위하여 필요성과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음 ○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음. 첫째, 장내 유용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해외의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을 검토하였음. 둘째, 순창지역은 그간 발효산업육성 등을…
  • 발행일 2017
    부서명 농업농촌식품연구부
    조회수 389

[수탁과제] 2017년도 전라북도 지방(시·군)공기업 경영평가

  • ❚ 경영평가의 의의 ○ 2017년 경영평가는 2016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음 ❚ 경영평가 지표 체계&nbs…
  • 발행일 2017
    부서명 미래전략연구부
    조회수 542

[수탁과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용역

  • ❚ 과업의 필요성 ○ 핵심 문화정책으로서 예술인복지사업 확대 - 예술인의 4대 보험 보장문제가 처음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이 국정과제가 되었음. 이후 2012년 1월 17일에 「예술인복지법」이 공포됐음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제번호 68)이 포함됨. 이 과제에는 예술인복…
  • 발행일 2017
    부서명 문화관광연구부
    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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