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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혁신도시 악취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발 행 일 2016
부 서 명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연구책임 장남정
연 구 진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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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제2장 악취발생 현황분석
제1절 악취발생 현황
제2절 전북혁신도시 악취발생 특성

제3장 축산악취 관리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축산악취 관리 사례
제2절 축산악취 관련 정책 사례
제3절 기타 악취관리 사례
제4절 적용 방안 검토

제4장 악취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제1절 전북혁신도시 악취관리 여건분석 및 기본방향 설정
제2절 악취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중점관리 대상 시설
부록2. 악취관련 법률 한계점 및 개선방안

❚ 연구의 배경

○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전북혁신도시는 정주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 2016년 2월 기준(2만 1,000명)으로 계획인구(2만 9,000명) 대비 73%를 달성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음

○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지역의 축산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악취발생원은 김제 용지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재활용 시설(공공처리시설, 액비재활용시설, 퇴비화시설)을 포함한 혁신도시 반경 5∼7km 지역의 축산활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 지원과 규제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악취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악취 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혁신도시 인근 축산 악취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모색하여, 악취발생원의 악취 근절 및 저감을 유도·지원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음

○ 전북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관리 정책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축산)악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악취 근절 및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6JU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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