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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
  •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 발행일
  • 2024
  • 연구책임
  • 조원지
  • 연구진
  • 은성태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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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계절근로자제 정책 및 관리체계 검토
1. 외국인 농업인력 고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2. 외국인 농업인력 고용 운영 및 관리체계
3.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 현황

제3장 해외 계절근로자제 관리체계 사례
1. 캐나다
2. 뉴질랜드
3. 호주
4. EU
5. 시사점

제4장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실태
1. 개요
2.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유형
3.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
4. 소결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1. 기본구상
2. 지원조직 운영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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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가인구 감소는 농업인력난을 가중시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계절성을 띤 품목에서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유치·운영·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에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광역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24JU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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