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1. 연구목적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보충성, 포괄성, 자율과 책임·참여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혁신을 위한 총체적 분권화, 지방역량강화를 위한 선도적 분권화, 정부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분담형 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여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2004년 1월 16일)
○ 지방분권의 로드맵과 지방분권의 대두 배경 그리고 전북의 현황을 통해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대안을 발굴하고 지방분권의 추진에 있어 권한이양, 재원분권, 인재의 육성, 자치역량의 강화 등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내용과 실천방안을 담는 연구

 
2. 연구의 내용과 현황
○ 수도권의 인구집중, 지역간 경제격차의 심화,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역의 고통지수(misery index)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지방중심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기대가치와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고 있으며 지방정부간 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치역량강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에 25.6%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시군이 11개 지역이 있으며 지식기반지수도 62.7로 전국에서 14위로 나타남
○ 인구규모면에서 있어서도 전북 지역은 수도권 인구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구규모가 점차로 감소하고 있어 2030년에 이르면 1,706,655명으로 줄어들고 반대로 노령화 지수는 증가하여 198.7%로 나타날 전망임
○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은 지역불균형의 해소와 극복을 통해 중앙의 집권적인 자원배분과 결정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체가 되고 자율적인 권한을 확대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야 된다는 당위적 논리 형성
○ 지방분권은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내발적인 자치역량의 강화가 필요

3.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지방분권의 논리와 패러다임

제3장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북의 대응전략

제 4 장 요약 및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