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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기본과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파급효과 분석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1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정용한
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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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 구 의 개 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 2장 국 내 외 정 책 동 향 및 관 련 문 헌 고 찰
제1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 개요
제2절 국내외 정책동향
제3절 관련문헌 고찰
제4절 시사점

제 3장 분 석 모 형
제1절 분석의 기본 전제
제2절 전력부문 전원별 시설규모 결정모형
제3절 가격투입산출모형 구축

제 4장 파 급 효 과 분 석
제1절 신재생에너지산업 생산 및 전력가격 변화
제2절 RPS 시행의 전북지역 파급효과 분석
제3절 분석 종합

제 5장 연 구 종 합 및 정 책 제 언
제1절 연구종합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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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목적

○ RPS에 대한 기본 이해 향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에 대한 도입배경 및 해외사례를 검토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의 영향이 지역의 산업 및 기업체 그리고 발전 및 공급사업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된다.

○ RPS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 RPS에 대한 향상된 이해를 바탕으로 태양광과 풍력부문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미치는 효과와 생산 및 기초생활에 있어 필수 요소인 에너지의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투입산출모형은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9년 기준 산업연관표(2011)‘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에 따른 의무비율은 2020년 10%로 제시되었다.
- 이에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가 2009년도이며, 목표연도는 현재 제도상에서 목표로 설정된 2020년 이후 10년간의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 2030년으로 설정한다.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전라북도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전력 부문에 한정하여 검토 및 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할당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전력가격의 변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제시하게 된다.


❚ 연구관리 코드 : 11GI06


11GI06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파급효과 분석_김재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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