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기본과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 부서명
  • 발행일
  • 2003
  • 연구책임
  • 연구진
목차보기
목차보기
닫기
주요내용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수도권은 집적의 이익(economies of concentration)이 불이익을 상회하는 인구 규모에 도달한 실정임
○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인력난과 경제기반 약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임
○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기존의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문제에 대한 대응과 크게 다른 발상 전환적 차원과 국가 전체가 잘 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의 재편성 차원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성장을 위한 분권형 국가발전 전략 도입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음
○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져다 줄 전북지역의 발전 시너지효과를 분석하고 전북의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함
○ 전북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전북의 위상을 진단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전북발전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 전라북도 발전의 계기가 될 전북 인접지역으로의 신행정수도 건설 당위성을 상향적으로 제시ㆍ요구하고, 동시에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블랙홀’현상과 같은‘마이너스’요인의 저감 내지 제거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정책반영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내용 및 진행체계
○ 연구내용은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경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시너지 효과, 주요 전략 순으로 진행하여 향후 전북차원의 실천계획(action plan) 마련의 계기가 되는 전략을 강구함
-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져다 줄 전국내지 전북권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분석함
- 전북의 위상을 인구부문, 재정 및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여건을 분석하여 신행정 수도 충청권 건설에 따른 SWOT분석을 통해 강점과 기회요인의 활용을 통해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약점과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북권 내부 전략을 마련토록 함
- 지방분산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로드맵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방안을 모색함
-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입지후보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함
- 특히, 전북인접지역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론을 제시하여 상향적으로 요구함
- 신행정수도와의 접근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전북 북부권 시ㆍ군별 개발 전략 강구, 범 광역적 차원의 대처, 실무추진단의 구성 등을 강구함


3.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성과 효과

제3장 전북 지역현황과 발전여건

제 4 장 신행정수도 건설 시나리오와 대응전략

제 5 장 결론 및 정책건의사항

참고문헌

조회수 18215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약관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