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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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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체계 5
가. 연구의 내용 5
나. 연구의 체계 6

제2장 동부권특별회계 필요성 및 위상
1. 동부권특별회계 필요성 및 목적 9
가. 동부권 성장잠재력 극대화 9
나. 도비지원 격차 완화를 통한 특화발전 지원 11

2. 동부권특별회계 위상 12
가.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 경위 12
나. 동부권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사업추진 변화 13

제3장 특별회계 사례 검토
1. EU의 지역정책 지원기금 23

2. 국내 특별회계 운영사례 29
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0
나.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3

3. 시사점 36

제4장 동부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방안
1. 특별회계 세출대상 41
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본전제 41
나.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방향설정 42
다. 관광․식품 지원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 44
라.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체계 46

2. 특별회계 재원규모 48
가. 동부권 세입구조와 도비지원 현황 48
나. 동부권 특별회계 규모 추정 51

3. 특별회계 재원확보 55
가. 일반회계 세입구조 검토 55
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구조 검토 56
다. 특별회계 세입재원 57

4. 특별회계 재원배분 59
가. 기존 배분방식의 검토 59
나. 배분모형 유형 및 산정 60

5. 성과시스템 운영 방안 66
가. 기본방향 66
나. 운영방향 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71
2. 정책제언 75

부록 : 전라북도 시군의 발전지수 분석
1. 발전지수 지표 검토 및 선정 79
2. 시군별 발전지수 분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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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서 론

제2장 정부동향 및 관련계획 검토
제1절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관련 정부동향
제2절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제3절 관련연구 동향

제3장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전망 및 운행구역 지정실태
제1절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전망
제2절 전기자동차시대를 대비한 운행구역지정실태 및 문제점

제4장 생활권 및 도로네트워크 분석
제1절 전라북도 시 ․군별 생활권분석
제2절 전라북도 도로네트워크 분석

제5장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가능도로 선정(안)
제1절 운행가능도로 선정 절차
제2절 광역운행가능노선 선정(안)
제3절 시·군별 운행가능도로 선정(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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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교통약자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제1절 교통약자 관련 계획
제2절 교통약자 관련 법규
제3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시행 외국사례
제4절 정부 및 전라북도 저상버스 도입계획(안)

제3장 교통약자 거주지 분포 및 실태분석
제1절 교통약자의 정의
제2절 교통약자의 시 지역별거주지별 분포
제3절 교통약자층의 통행실태 조사 및 분석

제4장 저상버스 운행노선 선정 매뉴얼 개발(안)
제1절 총칙
제2절 계획수립시 사전 고려사항
제3절 교통약자 거주분포 및 이동실태 조사
제4절 기반시설 및 주행가능성 조사
제5절 운행노선의 선정사례

제5장 저상버스 노선 설정(안)
제1절 희망 경유지 및 목적지 분포
제2절 저상버스 우선 운행노선(안)

제6장 교통약자 조례제정(안)
제1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실태
제2절 교통약자관련 조례 내용 분석 및 제정(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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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서비스산업 정책동향
제1절 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범위
제2절 중앙정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방향
제3절 국내시도별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현황
제4절 해외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제3장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과 방향
제1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분석
제3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현황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제4장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제1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비전 및 목표
제2절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분야 및 과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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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2 장 카지노 산업의 흐름 및 현황
제 1 절 카지노의 개념 및 발전
제 2 절 국외 카지노 산업 동향
제 3 절 국내 카지노 산업 동향
제 4 절 시사점

제 3 장 관광개발과 연계한 카지노 사례
제 1 절 카지노 개발의 단계별 사례
제 2 절 게이밍 산업 부작용 해소방안 사례
제 3 절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

제 4 장 새만금 카지노 리조트 도입 가능성 검토
제 1 절 새만금 관광개발계획 현황
제 2 절 새만금 카지노리조트 논의의 필요성
제 3 절 카지노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제 4 절 정책적 제언

제 5 장 연구 종합 및 결론
제 1 절 연구 종합 및 결론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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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농촌개발평가체계

제1절 농촌개발(마을만들기)사업 현황

제2절 국내 마을만들기 평가체계
1. 주요 마을만들기사업 평가사례
2. 마을만들기사업 평가체계 요약

제3장 EU의 농촌개발평가체계

제1절 EU 농촌개발정책의 이해
1. 개요
2.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2003)
3. 농촌개발정책의 전략 가이드라인
4. 농촌개발프로그램 목표의 계층적 구조와 사업영역

제2절 EU의 농촌개발 평가체계
1. 개요
2. 농촌개발정책과 평가의 관계
3. 농촌개발 평가 단계
4. EU 농촌개발평가체계와 관련된 주요 논쟁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마을만들기 평가체계에 대한 EU사례의 시사점
1. 사업목적의 불명확성: 경제개발 vs. 사회개발
2. 파트너십 문제
3. 평가지표 및 절차문제

제2절 마을만들기 평가체계 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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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2장 사회적기업의 사례연구 9
제1절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역할 9
제2절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사례연구 15

제3장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 33
제1절 상위계획의 검토 33
제2절 그간 성과 및 여건 전망 48
제3절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의 현황 57
제4절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분석 70

제4장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과제 93
제1절 비전 및 목표 93
제2절 발전 전략 95
제3절 추진체계 및 재정계획 121

제5장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5

부 록 139
부록1: 전라북도 사회단체 139
부록2: 사회적기업 국내 사례 143
부록3: 사회적기업 해외 사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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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전라북도 산업육성정책 9
제1절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 9
제2절 전라북도 기업유치 정책 34
제3절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분석 43

제3장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분석 93
제1절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93
제2절 전라북도 산업구조 지수분석 99

제4장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제언 109
제1절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 특징 요약 109
제2절 정책제언 111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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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성격 및 범위 6
1. 기본개념 6
2. 연구의 범위 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전라감영 역사성 고찰 15
제1절 도시문화 이론과 전주의 도시정체성 15
1. 문화유산산업(Heritage industry)과 도시재생전략 15
2. 전주의 문화정체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18
제2절 전라감영의 역사성 고찰 22
1. 조선시대 감영의 개관 22
2.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 25
제3절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의미와 쟁점 37
1.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경과 37
2.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의미 논쟁 39

제3장 선행 연구 검토와 사례분석 47
제1절 전라감영 복원 관련 연구 47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6

제2장 한·중 FTA의 주요 이슈 9
제1절 한·중 FTA의 경과 및 내용 9
제2절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 17

제3장 전라북도 대 중국 교역 현황 23
제1절 전라북도 대 중국 수출입 추이 및 특징 23
제2절 전라북도 대 중국 민감품목 선정 33

제4장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45
제1절 제조업 분야의 파급영향 45
제2절 제조업 부문 기본 대응방안 56

제5장 농축산업 분야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65
제1절 농업 분야의 파급영향 65
제2절 농업․농촌 부문 기본 대응방안 91

제6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9

부 록 113
부록 1: 전북의 수출액 113
부록 2: 전북의 수입액 117
부록 3: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관세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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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개요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5
1. 연구방법 5
2. 연구범위 6

제 2 장 현황분석 9
제 1 절 토지 및 주택현황 9
1. 토지분야 9
2. 주택분야 10
제 2 절 농업 현황 12
1. 농업종사자수 및 생산 12
2. 농업구조 13
3. 농업소득의 감소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 14
4. 농업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제한적이고 기술적 기반 취약 14
5. 농업의 취약성은 한국 농업의 미래에 걸림돌 15
제 3 절 LH 및 농촌진흥청 관련기관 현황 16
1. LH 및 관련 기관 16
2. 농촌진흥청 및 소속 기관 19

제 3 장 조직의 미래전망 및 이전효과 분석 25
제 1 절 선진국 사례분석 25
1. 외국의 주택 및 토지정책 및 시사점 25
2. 외국의 농업정책과 시사점 31
제 2 절 LH 및 농촌진흥청 관련기관에 대한 전망 및 이전효과 41
1. LH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전망 및 이전 효과 41
2.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전망 및 이전 효과 44

제 4 장 LH 및 농촌진흥청 이전에 따른 전북발전 기여도 분석 53
제 1 절 전북경제 파급효과 53
1. 추정방법 53
2. 농업지원군의 파급효과 55
3. 주택건설군 및 LH공사의 파급효과 61
4. 대안 비교 69
제 2 절 이전 기관과 연관 산업의 발전 잠재력 74
1. 연구개발 기능의 중요성 74
2. 주택건설군+LH공사 이전과 전북산업 발전 77
3. 농업지원군 이전과 전북산업 발전 81

제 5 장 전문가 자문 내용 87
1. 김경섭 전북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88
2. 박삼옥 서울대학교 교수 88
3. 신윤수 삼안 전무 89
4. LH 관계자 A 90
5. LH 관계자 B 91
6. 이정식 안양대학교 교수 95
7.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97
8. 농촌진흥청 관계자 A 99
9. 박시헌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1
10. 농촌진흥청 관계자 B 102

참고문헌 107
부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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