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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지방분권 대응 농촌협약 추진방안 연구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이성재
  • 연구진
  • 장성화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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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체계
Ⅱ. 자치분권 및 농촌협약 정책
1. 자치분권과 중앙권한 이양
2.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 및 농촌협약 정책
3. 해외사례 분석
Ⅲ. 농촌협약지구 및 전북 추진현황
1. 농촌협약 시범 · 대상 지구
2. 전라북도 농촌협약 추진현황
3. 주요 개선 과제
Ⅳ. 농촌협약 계획 대응 방안
1.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2.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3. 농촌협약 연계사업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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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 중 하나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발표함

○ 농식품부는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가 반복되면서 농촌 정책의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 이슈가 부각됨

○ 자치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광역 시도 및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농촌개발사업의 지방사무로 이양은 정책 주체 이원화, 마을사업의 단발성 사업화, 배후마을에 대한 투자 위축 등의 우려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 정책의 지방이양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주요 화두로 부상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으며 자치분권 시대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됨

○ 사업단위 점적인 투자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생활 SOC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1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함

○ 농촌협약 도입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지만 사업 규모가 큰 농식품부 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협약 공모 선정이 요구되며, 농촌의 정책목표 설정 및 달성에 필요한 공간계획 수립, 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의 체계적 연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농촌개발사업 지방이양에 관련된 정책 패러다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라북도 및 시군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계획 수립시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검토하여 세부 작성방향 제시

○ 공간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 목표 · 전략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타 부처 연계사업 제시

 

● 연구관리 코드 : 20JU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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