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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단계 도입 방안 연구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배균기
  • 연구진
  • 황영모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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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마을만들기 자립화 관련 논의
1. 마을만들기 선행연구 검토
2. 마을 자립화 관련 주요 논의
3. 마을 자립화 역량의 요소
제3장 생생마을만들기 정책 추진현황
1. 생생마을 정책개요
2. 생생마을 지원현황
3. 생생마을 자립화 역량 수준
4. 소 결
제4장 생생마을 자립화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대상 일반현황
3. 생생마을 자립화 실태
제5장 생생마을만들기 '자립화단계' 도입 방안
1. 기본개념
2. 대응방향
3. 추진전략
4. 중점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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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는 2016년(민선 6기)부터 삼락농정의 농촌분야 핵심과제인 농촌활력 창출을 통한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확대 재편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의 마을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생생마을 1,000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육성과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였음

○ 현재까지 총 1,021개의 생생마을이 조성되었으나 다양해지는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적인 운영역량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는 생생마을만들기 육성 단계를 확장하여 기초단계, 활성화단계 이후 '자립화단계'를 도입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자립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목적

○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선과제의 관점에서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단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에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자립화 관련 주요 논의내용을 검토하고, 생생마을의 자립화 수준과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단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21JU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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