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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이중섭
  • 연구진
  • 조경욱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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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현황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제도 현황
제3장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현황과 주요 쟁점
1.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격차 심화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 편차 발생
3. 부처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상이
제4장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절차
제5장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현황 및 사례진단
1.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원수준 진단
2.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급여지원실태
3. 타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제6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및 처우실태 분석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일반현황
2. 사회복지시설 특성별 급여현황
3. 종사자 처우개선 인식조사 현황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직능단체 집단면접
제7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 및 세부과제
1. 단일임금제도 단계적 적용
2. 복리후생 지원 확대
3. 인건비 지원방식 변경(안정적 인건비 지원 기반 마련)
4. 대체인력제도 확대 운영
5. 사회복지시설 안정적 인력충원 지원
6.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일원화
7.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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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목적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사회복지사는 약 3만~3.5만명 정도 되지만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사회서비스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단절은 주민들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낮은 복지체감도로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과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필요 
○ 본 연구는 도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복지시설의 유형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여 지역간 그리고 시설유형간 격차를 점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 개선을 통한 처우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절차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분석하여 국가의 정책동향과 함께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의 급여실태 등 행정통계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나 처우정도가 타시도와 비교하에 어느정도 수준인지 비교분석

○ 또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어느정도의 복리후생을 지원받고 있는지를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실태와 함께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현황 그리고 연가사용일수나 연가보상 여부 등 복리후생 관련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세부과제를 도출

 

● 연구관리 코드 : 21JU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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