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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금강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김보국
  • 연구진
  • 장남정 천정윤 안병철 장규관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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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금강유역 통합물관리 분야별 정책 현황 및 사례 조사
제3장 금강유역 통합물관리 분야별 개선방안
제4장 금강유역 통합물관리 활성화 방안
<부 록> 금강유역 통합물관리 활성화 포럼 분과별 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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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수립 중에 있음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적용에 있어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물 관련 계획 간 부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 부재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맞추어 정합성 검토를 위한 용수 사용평가 및 관리체계, 생태·경관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물 관련 계획 간 부합 여부 검토를 위한 기준(지침) 마련을 통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금강유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지원을 위한 금강유역 물관리 정책 및 지침 마련

 

● 연구발주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21SU25)​​​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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