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핵심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추진 중에 있으나,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 보급과 관리 정책의 정비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전기차충전시설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이슈를 도출하고 전라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정책제언

○ 이슈도출 결과 및 전기차충전시설 관리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라북도 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를 위한 4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14건의 정책사업을 제시하였음

○ 첫째, 충전시설의 유지관리 질적 제고를 통한 안심 충전환경 구축을 위해 신속한 충전시설 고장대응과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이용자 편의를 위한 추가시설 도입, 안전관리 강화 등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충전환경을 구축함

○ 둘째, 효율적 보급을 위한 체계적 충전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시설 보급 관련 계획수립, 민간-공공협력 모델 개발, 수요 맞춤형 충전시설, 통합카드 관리 등 충전기반 마련 대책을 추진함

○ 셋째, 갈등 최소화를 통한 건강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이용자, 관리자,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함

○ 넷째, 충전시설 신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을 위해 충전시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 인프라 확대, 유지관리(검사소, 정비소 등) 인프라 확대, 거점 충전시설 도입사업을 추진함

○ 추가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음

● 연구관리 코드 : 22JU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