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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2
  • 연구책임
  • 장세길
  • 연구진
  • 이중섭 전희진 신지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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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개요
2. 계획 환경 분석
3. 인식조사와 의견수렴
4. 계획의 방향과 목표
5. 전략별 과제
6. 집행과 관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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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과업의 배경

○ '민주화운동'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0)되면서임. 이 법이 제정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의 역사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됨

○ 이후 2001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정의됨

○ 이 법에서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을 전국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함.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서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의 사례로 규정함

○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2000년대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2017년 12월에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2021년 7월에 정신계승 항목을 추가하여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기존에는 없던 "전라북도에서 발생한"으로 대상을 규정하였음. 제2조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와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음. 제4조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 기념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신설되었음

○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기본계획의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기본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22SU17​)

 

전라북도의 창작 저작물인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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