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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고창군민 출산의식 및 태도조사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8
  • 연구책임
  • 조경욱
  • 연구진
  •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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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방법
2. 고창군 출산 현황 및 정책검토
3. 고창군민 출산의식 및 태도 실태조사
4. 고창군 저출산 대응 정책추진 방향 및 중점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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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목적

○ 고창군 출산 여건 및 현황분석을 통한 저출산 문제 진단

- 인구구조의 변화와 추세, 인구유입과 유출, 생산가능 인구, 고령화율 등 고창군의 주요 인구통계 및 인구지표 추이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인구구조를 분석

-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과 청년인구, 초혼연령,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등에 관한 추이와 변동을 분석하여 인구구조에 따른 고창군 저출산 원인분석

- 임신 · 출산 · 양육 등에 관련된 고창군의 인프라와 환경, 관련 정책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고창군 저출산 대응 여건 분석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창군 저출산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고창군이 추진해 온 기존의 저출산 정책들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이어서 정책효과와 군민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가족의 혼인 · 임신 · 출산 · 자녀양육 등 일련의 생애주기적인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출산하는 그 시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현금지원 정책 등 공급자 중심에서의 정책 수립과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저출산 정책이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생애 단계별로 수요자 중심의 빈틈없는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결혼 · 임신 · 출산 및 일 · 가정양립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욕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창군민의 의식과 욕구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인구재생산 핵심층인 청년(19세~39세) 집단의 출산의식 및 태도, 정책수요 분석을 토대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정책추진 방안 모색

-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재구조화와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하며 만혼화를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면서 만혼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음

- 만혼화, 비혼, 결혼의 지연 등의 현상에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만성적 고용불안정과 주거불안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3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지원에 대한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일 · 결혼 · 출산은 생애주기 중 청년기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청년정책의 핵심의제로써 각각의 환경과 조건이 상호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인구관리 차원에서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

- 본 실태조사에서는 고창군 청년세대의 결혼 · 출산 · 자녀관 · 일가정양립에 대한 의식과 태도,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각 청년정책간의 협력추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음

 

● 연구발주기관 ​: 고창군 (18SU1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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