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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지역사회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9
  • 연구책임
  • 이수인
  • 연구진
  • 이순미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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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1.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이론적 쟁점 : 사회통합 유형과 목표
2. 이주배경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수요 및 현황 분석
1. 전북 다문화가족 특성과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 이주배경청소년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 분석
3.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현황 분석
4. 소결
제4장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구축
1. 네트워크 개념과 특징
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방향
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전북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정책욕구
2. 전북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
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욕구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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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필요성

○ 최근 한국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과 가족의 취약성을 지원하던 것에서 자녀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지배적 평가는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중심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 사업은 미흡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내국인 청소년들과 구별, 분리되어 낙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청소년기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회통합 정책으로서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은 전체 청소년 정책 하에서의 통합적 접근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주배경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최소화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 집행되어야 함.

○ 또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현실적 경험과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이 유연하게 집행될 때 개선될 수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 주도성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자원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델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행주체별 사업영역과 대상 범위 등 현황 파악을 통해 각 실행주체별 고유성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의 중첩과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함.

○ 둘째, 부처별 정책 목표와 정의에 기반하기보다 전라북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삶과 생활 경험, 즉 수요에 기반하여 핵심 정책 영역과 일반 정책 영역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능별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함. 

 

● 연구관리 코드 : 18JU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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