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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20
  • 연구책임
  • 전희진
  • 연구진
  • 황영모 전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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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공정무역의 의의와 현황
1. 공정무역의 정의와 이론적 경향
2. 공정무역 연구의 확장성
3. 국내의 공정무역 현황
4. 지방정부의 공정무역 지원현황
제3장 전라북도 공정무역 인식
1. 조사개요 및 자료
2. 공정무역 제품구매 현황
3. 공정무역 인지도와 가치인식
제4장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
1. 공정무역 참여 주체와 전략
2. 공정무역 참여자에 따른 기반 분석과 정책제언
3. 전라북도 공정무역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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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 공정무역은 우리의 지역 공동체가 지구촌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소비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찰하여 빈곤감소, 생태계 보존, 아동과 여성 노동 착취 금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공정무역 운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몇몇 활성화된 사례가 제시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공정무역의 실천 방안을 확립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상황에서 공공영역에서 지역단위의 공정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의식 증진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공정무역은 기존 관행무역이 야기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에만 기반한 선택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이 생산국과 소비국에 가져오는 다양하고 장단기적인 이익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공정무역에 관해서는 글로벌 무역체계에 대응한 국가단위 전략으로 주목하면서, 공정무역의 사회적 · 경제적 의미에 주목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시민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분절적인 실천 활동으로 사례 등이 제시되어 오고 있음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공정무역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방향 등에 기반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정무역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하고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제안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생산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소비자연합 등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포괄적인 공정무역의 안착 방안 검토하여 제안하는 데 두 번째 목적이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9JU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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