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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0
  • 연구책임
  • 황영모 길청순
  • 연구진
  • 배균기 송원규 이창한 이인우 유진현 이병훈 정호중 박세현 임아영 사공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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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개요
2장. 먹거리 관련 주요 이슈 진단
3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기본방향
4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5장. 핵심과제 및 협업 프로젝트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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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먹거리의 조달을 넘어, 양적이고 질적인 보장과 함께 인간이면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먹거리가 강조되고 있음

○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대응은 결국 ‘관행적 먹거리 체계’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푸드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북미와 유럽 등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오랜 과정을 거쳐 먹거리 계획(전략 또는 플랜)을 세우고,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정책을 실천해가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그동안 먹거리를 둘러싼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로컬푸드 전략’에 주목해 왔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국정과제에 포함(2017년) 되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가먹거리 종합전략 실무단’을 운영(2018년)하여 핵심 아젠다(안)을 도출하는 등 전략 수립을 논의한바 있음

○ 따라서 먹거리를 둘러싼 주체,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현장,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어떻게 파악하고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는 전략을 구상할 것인가를 구체적 대안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 문제에 대응한 종합전략을 추진하는 정책배경, 정책목적, 정책체계, 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정책실행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필요성은 있으나 실행할 수 없는 논의에 그칠 우려가 높음

○ 외국의 국가 먹거리 전략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해당 국가의 먹거리와 관련한 사회적이고 정책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은 정부 부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현장에서 실행되면서, 다양한 개별 주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현안으로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연구과정에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무엇보다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현장의 기대와 함께 정부 부처의 통합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높은 여건을 고려할 때, 실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고려한 연구결과로서의 정책제안이 필요함

 

● 연구발주기관 : (대통력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20SU1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창작 저작물인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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