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 목적○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11개 시군 중 진안, 임실, 순창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30%를 초과함○ 농촌지역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수반한 복지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높은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좋..

부서명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이중섭

연구진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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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한계
1. 연구방법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Ⅲ. 농촌 고령인구 현황 및 추이
1. 고령인구 현황
2. 고령인구 추계

Ⅳ.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수요-공급 분석
1. 전라북도 농촌노인 정책수요분석
2. 전라북도 농촌노인 복지자원 분석
3. 농촌노인의 복지욕구 특수성
4. 농촌노인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 자문

V. 정책동향
1.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15)
2.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3. 농림부 주민체감형 농촌복지프로그램 강화
4. 타시도 노인복지전달체계 개편 동향
5.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정책 현황

Ⅵ. 전라북도 농촌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쟁점
1. 복지자원의 불균형
2. 농촌노인의 낮은 소득과 높은 빈곤율
3. 광범위한 돌봄 사각지대

Ⅶ. 농촌 노인복지전달체계 개편 방향
1. 전라북도 농촌복지전달체계의 방향
2. 전라북도 농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방안

ⅧI.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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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발전방안

❚ 연구 배경○ 2007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이 10년을 맞이함○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은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적은 도내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더불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창의력을 향상시켜 잠재..

부서명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최윤규

연구진
이강진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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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 현황 분석

제3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학생선발 방안

제4장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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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기본계획

❚ 계획의 배경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활성화 전략 필요○ 전북혁신도시는 기반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인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확산이 필요한 시점○ 2016년 초 공간정보연구원의 이전과 2017년 2월 국민연금산하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 기관 이전완료○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혁신주..

부서명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김동영

연구진
김진석 조승현 이지훈 김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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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수립의 개요

Ⅱ 지역 여건 분석

Ⅲ 이전 공공기관 현황 및 기능분석

Ⅳ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 간 연계발전방안

Ⅴ 기관유치 전략 및 공간 배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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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르네상스 완주 삶의 질 정책 활성화 방안

❚ 과업의 배경경제는 성장했으나 삶의 질은 바닥,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OECD의 다른 회원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가구당 순가처분소득 상승률(2009~2013) 12.28%로 가장 높음)하고 있으나, 삶의 질은 바닥 수준을 보임.○OECD가 발간한 ‘2015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개인 평가 삶의 질 만족도에서 우리나라는 36개국(회원국 34개, 러시아‧브라질 포함) 중 29위임..

부서명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장세길

연구진
오병록 이주연 문윤걸 신지연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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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삶의 질 정책 활성화 방향

제3장 삶의 질 정책 활성화 과제

제4장 삶의 질 정책의 집행 및 관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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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제 태권도 시도 무형문화재 지정 대응 연구

❚ 연구 배경○ 태권도(跆拳道)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음○ 정부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10여 년간 2,475억 원을 투자해 2014년 9월 전라북도 무주군 내 '태권도원'을 개원해 운영 중이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5.6)하고 있음- 태권도원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

부서명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최윤규

연구진
장세길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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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전통무예와 무형문화재
제1절 전통무예의 개념과 현황
제2절 무형문화재 정책

제3장 전북태권도의 역사
제1절 전북태권도의 시작
제2절 전북태권도의 명인

제4장 전북태권도의 실재
제1절 무예의 경기화 조건
제2절 전북태권도의 기술
제3절 겨루기 태권도의 상징으로서 호구(護具)

제5장 전북태권도의 보존
제1절 전북겨루기태권도보존회의 현황
제2절 태권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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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전통놀이 진흥전략 구상

❚ 연구배경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놀이의 중요성 증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협약 이후 전통놀이를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보는 시각이 증대함. 이러한 분위기에서 벨기에의‘놀이 다양성 진흥 프로그램: 플아드르 지역의 전통놀이 보호’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의 모범사례로 등재됨.한류4.0이 적용된 新전통문화전략과 전통놀이의 강조○ 한류3.0이 드라마(1.0), ..

부서명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장세길

연구진
신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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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대상: 전통놀이의 개념과 범위

제2장 정책동향 및 여건분석
1. 정부정책 동향
2. 전라북도 여건 분석
3. 전라북도 정책수립에 대한 시사점

제3장 국내외 사례조사
1. 전통놀이 발굴 및 활성화 사례
2. 전통놀이 관련 시설 사례
3. 전통놀이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적용 사례
4. 종합 시사점: 과제와 방향

제4장 전라북도 전통놀이 진흥전략
1. 전통놀이정책의 비전과 방향
2.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안)
3. 2016년 전통놀이 현대화사업의 개선방향

※ [별첨] OSMU 전략에 의한 선도 사업계획(예)
1) 대상놀이: (깍쟁이) 윷놀이
2) 놀이의 진흥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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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시설물관리 실태분석 및 안전성 강화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시기에 건설된 많은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있어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국가전반에 걸쳐 행·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최근 들어 싱크홀, 환풍구, 글램핑장 등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는 우리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인명사고가 발..

부서명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임승현

연구진
김경수 김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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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시설물관리 제도 검토 및 정책진단
제1절 시설물관리 관련 제도
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제3장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및 관리 실태분석
제1절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분석
제2절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절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1절 현행 시설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제2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3절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4절 신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제5절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주요시책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부 록
1. 전라북도 야영장 현황
2. 농어촌 체험휴양시설 현황
3. 목재데크 시설 현황
4. 의견조사지 및 의견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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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시지역(전주권) 주택수요에 따른 대응 전략

❚ 연구의 배경○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경제상황과 함께 사회적 인식변화로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가구와 함께 아이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인 저출산 경향으로 가구당 가구원수가 작아지면서 소형가구화가..

부서명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오병록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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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택시장 여건 변화와 정책 동향
제1절 인구사회학적 여건 변화
제2절 주택정책 동향
제3절 주택정책 사례

제3장 전주권 주택수요
제1절 주택수요 여건 변화
제2절 주택수요 실태 분석
제3절 주택수요 대응 과제

제4장 전주권 주택공급 실태
제1절 주택 재고 현황
제2절 주택공급 현황
제3절 주택공급 실태

제5장 전주권 주택공급 대응 전략
제1절 주택정책 기본방향
제2절 지역수요 맞춤형 공급정책 추진 전략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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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 2016 전북도민 문화향유 및 생활체육 실태조사

❚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목적○ 문화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문화향유권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향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향유정책을 수립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는 1988년부터 2년마다 국민문화향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조사에는 전라북도 표본이 적어 전라북도민..

부서명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최윤규

연구진
장세길 신지연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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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가. 조사개요

제2장 문화향유실태 조사결과
가. 조사항목별 주요결과
나. 전북도민 문화향유의 특징 분석
다. 세부 항목별 조사 결과

제3장 생활체육실태 조사결과
가. 조사항목별 주요결과
나. 세부 항목별 조사 결과

제4장 정책적 제언
가. 조사결과 활용에 대한 제언
나. 조사결과에 대한 시사점
다. 향후 실태조사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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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전북도에서 매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1,500명(2014년 기준, 중단율 0.63%)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를 떠난 청소년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못 따라가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학교에 적만 두고 있어 언제라도 학교를 그만 둘 수 있는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매우 클 것임○ 전북도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

부서명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2016

연구책임
이주연

연구진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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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학교 밖 청소년의 이해
1. 학교 밖 청소년 개념 및 발생원인
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및 특성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정책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3.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황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례분석
1. 타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사례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형별 사례
3. 소결

제5장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3. 관련기관 종사자 심층면접조사
4. 소결

제6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및 논의
2. 전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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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농촌지역 효율적 노인복지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