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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협약과제 2014 전북재정포럼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 발행일
  • 2014
  • 연구책임
  • 김이수
  • 연구진
  • 진지혜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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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재정포럼 개요
제1부 통합부채 관리체계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대응방안
제2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
제3부 전라북도 복지재정 효율화 및 형평성 제고방안
제4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다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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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

 

❚ 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의 재정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라북도(본청 및 시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운영 방침

 

○ 새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전라북도의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 지방교부세 확보 및 신정부 재정운용 방안 등 재정관련 각종 정책심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한다.

 

○ 재정운영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시․군 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

-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재정 운영과 관련한 도민 의견 및 도와 시․군 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전북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포럼은 전북발전연구원내 설치하되,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전라북도는 전북재정포럼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북발전연구원은 도의 협조를 통해 포럼 발족 및 정례적인 포럼 진행을 기획․운영한다.

 

❚ 포럼 구성

 

○ 전북재정포럼 발족과 함께 다음과 같이 포럼위원을 구성하였다.

 

○ 위원선정 : 25명 내외

- 포럼대표 :  1명(지방재정 전문가)

- 전문위원 : 20명(관련교수, 재정학회, 연구위원)

       ※ 도의 재정현안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외 인사 50% 영입

- 운영지원 :  1명(전북발전연구원內 연구원)

       ※ 포럼위원은 여건과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분과구성 : 2개 분과(분과별 10~15명)

- 재정분과 : 지방교부세제도, 재정운용 개선과제 연구

- 세제분과 : 지방세(세외수입)제도, 세원확충방안 연구

       ※ 분과위원은 선임된 포럼 대표와 협의하여 적의 배분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예산과 (14HY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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