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가용수자원 수급에 있어서 농업수자원의 비중이 크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독점적으로 수자원 관리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관계로 농업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최근 10년간 수자원 및 수질관련 연구의 경우 환경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대규모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연구의 범위는 농업용수의 근간인 담수호나 농업용저수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대부분 하천, 댐호, 지하수,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각 기관들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제반기술을 개발하고 물환경정책에 활용하면서 여러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농업수질정책 및 농업수자원관리 분야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
○ 국가 수자원 및 수질환경 관리 분야의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규모의 중장기 연구가 추진 중에 있으나, 국가수자원 이용량의 47%에 해당하는 농업수자원과 공공수역 수질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농업비점오염 관리 분야에 대한 국가 규모의 중장기 연구가 부재
○ 우리나라의 하천 및 호소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 약 30% 이상이 농업활동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이며 특히, 농업수자원 수질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농업유역 비점오염원 통합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의 범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농업비점오염원 통합관리 현황을 조명하며, 주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정부 주도적 물관리에서 유역주민 주도형 물관리 패러다임 제시
○ 농업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정책개발, 합리적인 제도개선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수자원확보에 기여
○ 농업 비점오염 저감기법의 주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사이트 적용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새만금유역내 비전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유역보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만금유역관리 정책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 제고
❚ 협약기관 : 농어촌연구원 (13HY02)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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