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혀가면서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발생 하고 부부간의 연령 차이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가 사망으로 연결되면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음. 사별의 경우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부인과 한국인 남편 간의 연령 차이는 2011년 기준 9.5세로 한국인 간 혼인에서 나타나는 부부의 연령차가 2.2세인 것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부부간의 연령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해체 과정을 거친 가족이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부간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는 심각할 수밖에 없음.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 관계망도 결여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의 문제 등 생활 전반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

○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예산 지원이나 추진체계 수립 등으로 다문화가족 일반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진행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해체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는 국제결혼 중개관리와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집중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2011년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전체 혼인건수 10,458건 중 다문화 혼인 건수가 1,129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구성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와 함께 2011년 전북지역 다문화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13.1%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2.6%의 이혼율보다 높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권에서 전남 다음으로 높음. 한편 부부간의 평균 연령 차이가 다문화 혼인의 평균 9.5세보다 높은 11.4세를 보여 배우자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가족의 해체 현상도 예측할 수 있음

<그림> 전북 연도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추이

○ 전북 지역의 다문화가족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체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여 이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결혼을 주요 목적으로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족의 해체에 따른 체류 문제, 자녀양육 및 생활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로 여겨짐

❚ 연구목적

○ 전북 지역의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를 분석하고 이혼, 사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실태와 사례조사를 통해 조명하고자 함

○ 실태와 사례조사의 분석과정을 통해 현재 해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응책을 연동시켜 그 한계점과 발전적 정책방안을 제안함

○ 정책적 추진방안의 제안을 통해 해체위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실천적인 정책적 추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 방안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음. 그러나 현재의 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거주기간의 장기화, 다문화가족의 해체 현상, 다문화가족 지원의 대상별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림>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 임

○ 첫 번째로 한부모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부재로 인한 취약위기 가족으로 전락 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 해체 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은 배우자를 통한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서 이들이 지닌 인적·사회적 자원과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지역사회의 취약 위기 계층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음. 해체 다문화가족이 가족으로서 자녀돌봄과 경제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두 번째로 이혼·사별 등 해체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기존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과 위기관리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 위기관리 체계

○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존 인프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센터, 이주여성 그룹홈 등으로 이와 같은 기존 인프라를 통해 해체위기나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각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함.

❚ 연구관리 코드 : 13JU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