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해 제공기관의 확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증설이 필요함.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그림>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
○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에 밀집이 되어있고, 무주나 부안 등의 농촌지역은 도시권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취약함. 또한, 전주와 익산 등의 시부에는 이용시설이 집중된 반면, 8개의 군부지역은 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형태가 지역별로 매우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에도 장애가 발생
○ 복지시설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민간 복지전달체계로서 생활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최근 정책 동향에 맞춰 상당한 변화가 필요함.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주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편향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소외의 문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그림> 전북 사회복지주거시설 정원충족율 현황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별 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불균형을 보정하고 복지서비스의 동등한 수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목적의 실현을 위한 연구과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사회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자와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배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어떤 형태의 시설로 기능이 조정되어야 하는가 넷째, 지역복지수요와 공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조정을 위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가 등이다.
❚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세부 실천과제
○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복지기관의 선정과정에 100인 이상의 대규모 생활시설은 감점을 적용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시설의 증축이나 개축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설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능조정이나 시설전환을 목적으로 한 기능보강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개정
<그림> 사회복지시설 기능조정 기준
○ 현재처럼 기능보강비의 지원이 대규모 시설에 집중될 경우,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비 중 증개축비의 경우 30인 이상 대규모시설은 제한하고, 설사 대규모시설의 기능보강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정원감축과 기능전환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정원 조정을 위해서 먼저 시설입소자를 최소화 하는 조치가 필요.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심의위원회에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소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함, 아울러 19세 이하 장애인의 입소를 최소한 제한하고, 거주형태나 거주기간에 대한 심사(장기거주, 단기거주), 거주형태 적합성 심사(주간거주, 가족주거)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장애인거주희망자가 최대한 시설입소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전라북도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지원시 거주자의 퇴소율과 19세 미만 아동의 입소율, 그리고 1인당 생활장애인의 거주면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원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소규모화 해야 함
○ 제도적 보완으로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 장애인시설의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거주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함께 자발적 소규모화를 유인해야 함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퇴소심사를 규정하고 퇴소심사를 통해서 시설거주장애인의 지속적인 거주욕구와 퇴소의사를 확인하고, 퇴소의사가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하여 단기거주 혹은 가족보호의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로당 이용율이 높은 지역은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반면 이용율이 저조한 지역은 물리적 공간만 위치하고 있을 뿐 전혀 활용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서, 경로당의 기능조정은 경로당의 공간적 분포와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학적 분포 그리고 경로당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연구관리 코드 : 13JU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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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PR04_13JU08_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연구_이중섭_HP.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