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노인 본인의 사회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노인의 돌봄과 보호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도 상당한 정책적 부담
○ 특히,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전라북도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평생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심한 퇴행성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이환되어 있고,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있어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크다 할 수 있음
○ 즉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 고령화의 진전은 농촌노인의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농촌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서 국가적 관심과 정책마련이 시급함
○ 김제시도 노인인구가 2006년을 기점으로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독거노인이나 중풍, 치매 등 요보호 노인의 증가를 초래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상당한 부담
○ 김제시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로당을 그룹홈으로 전환하여 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함께 돌봄을 병합한 새로운 모형을 시도
○ 김제시의 이 같은 모형은 완주나 부안 등 전라북도의 일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서 수범사례로 벤치마킹 시도
○ 김제시가 시도한 그룹홈 모형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룹홈이 가지는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
○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그룹홈의 효과는 이 같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어느정도의 돌봄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본 연구는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그룹홈이 실제로 농촌의 고령화 문제에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전라북도 더나아가 한국의 농촌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해법으로 자리메김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그룹홈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그룹홈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김제시는 2004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고, 이 같은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와 복지인프라 부족을 완화하는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
○ 그룹홈 운영 실태조사에서는 그룹홈 운영이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기능향상에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를 분석하고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그룹홈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발주기관 : 김제시 (13SU04)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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