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2년 하반기부터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전라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전북형 학교급식체계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전라북도는 전체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2012년 하반기부터는 도시지역의 중학교까지 전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에 있음
- 하지만 지역에서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도내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식재료 공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북형 학교급식 핵심 목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적·교육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도내 급식 이해단체들 간에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상황임
- (공동구매 원칙) 학교단위 개별구매을 지양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을 추진한다.
- (계약재배 원칙) G2B방식의 경쟁입찰을 지양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급식원물 조달을 추진한다.
- (지역친환경농산물 우선 원칙)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중소농 우선 원칙) 학교급식 계약 공급주체로 지역의 중소농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교육기능강화 원칙) 학교급식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과 함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다.
- (공공급식 연계 원칙) 학교급식은 지역내 타 부문의 공공급식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이와 같은 원칙 속에서 도 및 시군은 구체적 대안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음
- 급식의 공공성을 토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 학교급식 식재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식생활교육과 연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생산자와 학교가 직접적으로 연계된 계약재배 중심의 공동구매 방식의 학교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
- 경기도의 경우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총괄 운영 및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학교급식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에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익산시가 최초로 2012년 초부터 시 차원의 학교급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급식 총괄 정책기획기능을 가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적인 없는 상황
- 따라서 현재까지 많은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논의가 당위론적 주장에 머물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도 이해관계자에 따라 상이한 의견이 존재함
○ 전라북도는 학교급식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도·교육청·생산자·시민단체 협의기구인 학교급식추진 T/F를 운영하였음
- 지난 2-3년간 논의되어왔던 학교급식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전북형 학교급식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추진 T/F를 2012년 4월에 구성하였음
- 학교급식추진 T/F를 통하여 전라북도 학교급식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음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행정기관, 연구기관, 유통기관에서 학교급식 전달체계,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직·기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
- 2010년 이후 진행된 연구사업은 모두 11건으로 유통기관 발주 1건, 지초지자체 발주 3건, 광역 지방의회 발주 1건, 정부기관 발주 1건, 교육기관 발주 1건, 연구기관 자체 연구 3건으로 구성됨
-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진행되었음
○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중요 쟁점은 아래와 같음
- (주요기능)정책기획기능을 우선할 것인가, 물류센터 중심으로 갈 것인가?
- (설치범위)광역단위 거점으로 설치할 것인가,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할 것인가?
- (조달체계)기존 식재료 시장을 보완하는 효율성 위주로 갈 것인가, 무상급식을 고려한 공공조달의 새로운 대안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 (운영체계))행정기구 소속의 기구로 갈 것인가, 교육기구 소속 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갈 것인가, 준 독립적인 법인으로 갈 것인가?
- (생산체계)기존 생산지를 활용할 것인가, 학교급식 전문 계약재배단지를 육성할 것인가?
○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 논의 쟁점을 중심으로 전북형 식재료 조달체계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을 찾는 데 있음
- 전북형 친환경 학교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학교급식 관련 주체들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 전라북도 학교급식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실행방향을 제시
❚ 연구관리코드 : 12JU13
12JU13_전라북도 학교급식 체계 구축방안_이민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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