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2007년부터 도입된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방문 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아동재활, 언어발달치료 등 다양한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약 65만명(2011년 기준)이 신청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외형을 갖춤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성숙은 신사회적 위험의 출현과 사회양극화의 심화라고 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지만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투자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인하는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한 복지예산이 투자되었지만 복지기관을 매개로한 공급자 중심의 간접지원으로는 다양한 양태로 진행되는 사회적 수요를 충분히 수렴할 수 없고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복지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응하면서 수요자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상자 직접지원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하고 있음
○ 특히, 복지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복지재정의 확대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지역의 복지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부족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수요를 반영한 복지사업의 설계나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역복지의 상당한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배분체계를 가지고 있어 지역에서는 맞춤형 복지설계가 가능한 사업임
○ 물론 바우처 정책의 선험적 사례에 비추어 보면, 보편성과 평등성을 가치로 출발하는 복지국가의 배분형태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
○ 다만 바우처 방식이 효율성을 앞세운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와 이로인한 불평등한 복지접근성이라고 하는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직접지원을 통한 복지권의 합리적 행사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
❚ 연구관리 코드 : 14JU01
조회수 13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