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그와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말 관련 여건을 반영하여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북도 말산업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 말산업 육성법 제정(‘11.3.9)‧시행(‘11.9.10)은 말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말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을 두고 추진
– 말산업 육성법 제5조에 의거하여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의무화
–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2.7)을 통해 4대전략 100대과제를 선정 2016년까지 2,600억을 투자하여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말산업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농어촌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말산업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을 매개로 해 발생하는 모든 산업의 집합체로서 국민 소득 증대에 따른 레저 수요의 증가와 FTA 시대를 맞이한 국내 농촌의 신소득원 발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시대적 추세에 따라 새로운 문화 트렌드이자 농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음
– FTA로 인해 전통적인 축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말산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
– 농어촌이 과거 식량생산 중심의 기반 구축 및 공간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농어촌 고유의 자원 등을 활용한 체험 및 휴양 등의 다차원적인 기능이 연계되고 공간 활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이 농어촌 소득의 성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을 계기로 대부분의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말산업 육성 방안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고성장 및 산업 발전 기반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말산업을 통해 여가를 즐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정책 전환 요구에 대응한 계획 수립 필요
○ 말산업은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산업으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
– 선진국의 경우 소득 2만달러(일본 ‘87년)을 기점으로 승마, 요트 등 레저 산업 등이 크게 성장함.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2만 759달러, 2011년 2만3천달러에 달함
– 말산업과 관련된 승마산업 및 승마를 통한 복지증진 프로그램, 재활승마 등의 관심이 증가, 정부의 경우도 재활승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따라서 전라북도의 말산업 여건 및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말산업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향후 추진 과제 도출 필요. 이를 통해 말산업 육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연구의 목적
○ 정부는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였음. 말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2016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할 예정
○ 정부는 말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4대전략 100대과제를 선정 발표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말산업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을 전략적으로 시급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임
○ 이를 위해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되, 정부의 말산업 육성 추진전략과 과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전라북도에 적합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말산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
○ 이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말산업 육성 정책 및 실행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관리코드 : 12JU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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