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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슬로시티, 문화·체육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 발행일
  • 2012
  • 연구책임
  • 장세길
  • 연구진
  • 황영모 이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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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슬로시티

Ⅰ. 농촌활력 정책과 슬로시티
1. 지역발전 전략의 이론적 검토 3
2. 농촌발전 정책의 평가와 반성 11
3. 농촌활력 전략으로서의 슬로시티 21

Ⅱ. 슬로시티 국내외 사례분석
1. 외국의 슬로시티 사례 37
2. 국내의 슬로시티 사례 42
3. 슬로시티 사례분석의 시사점 46

Ⅲ.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방향
1. 전북형 슬로시티의 구상 51
2. 슬로시티 정책의 비전과 전략 57
3. 슬로시티 실천과제별 대표사업(안) 61

Ⅳ. 전북형 슬로시티 실행방안
1. 전북형 슬로시티 실천기준 77
2. 자발적 주민참여 방안 81
3. 추진조직 운영방안 85
4. 지원조직 구성방안 90
5. 단계별 추진방안 92
6. 정책의 성과지표 95


Part 2. 문화복지

Ⅰ. 서론
1. 문화복지의 개념과 영역 105
2. 문화복지정책 최근 동향 111
3. 시사점 및 과제 118

Ⅱ. 문화복지정책 실태 및 도민욕구조사
1. 전라북도 문화복지정책 현황 129
2. 전북도민과 문화복지 관계자 조사 141
3. 실태분석 및 의견조사 기초한 과제 151

Ⅲ. 비전과 목표
1. 전라북도 문화복지정책의 비전 155
2. 전라북도 문화복지정책의 목표 156
3. 전라북도 문화복지정책 추진방향 159

Ⅳ. 부문별 추진전략
1. 문화복지 시설 165
2. 문화복지 프로그램 183
3. 문화복지인력 및 체계 199

Ⅴ. 성과지표
1. 대표 지표 215
2. 연차별 성과지표 목표 217


Part 3. 체육복지

Ⅰ. 서론
1. 계획의 개요 227
2. 체육복지의 배경, 개념 및 영역 229
3. 최근의 체육복지정책 동향 238

Ⅱ. 해외사례
1. 유럽 체육복지의 역사적 배경 243
2. 독일의 체육복지 정책 244
3. 미국의 체육복지 정책 248
4. 일본의 체육복지 정책 252
5. 프랑스의 체육복지 정책 256
6. 기타 사례 258

Ⅲ. 비전, 목표, 방향
1. 체육복지 비전 263
2. 체육복지 목표 및 방향 264

Ⅳ. 부문별 추진과제
1. 시설 부문 추진과제 277
2. 프로그램 부문 추진과제 283
3. 인력체계(지도자) 부문 추진과제 295
4. 홍보 및 붐조성 부문 추진과제 301


Ⅴ. 성과지표
1. 성과지표 설정기준 및 방향 315
2. 성과지표별 목표 316
3. 성과지표 측정방법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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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Part 1. 슬로시티 


❚ 슬로시티의 배경과 태동

○ 슬로시티의 배경과 태동은 슬로운동(Slow Movement)의 하나인 슬로푸드 운동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음


○ 슬로푸드 운동은 1986년 이탈리라 로마의 스페인 광장 주변에 맥도널드가 입점하자 이에 대한 반대로 북부 도시 브라(Bra)에서 미국형 효율 지상주의와 패스트 푸드에 기초한 패스트 라이프(fast life)에 반대하여 시작된 문화경향 운동임


○ 이후 슬로푸드 운동은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슬로푸드 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4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음


○ 슬로푸드 운동은 첫째, 패스트푸드‧기업형 화학농업을 거부하는 등 현대 음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둘째, 안전한 농산물과 친환경농업, 소농을 중시하는 등 농업을 살리는 방법론을 제공하며, 생활 속에서의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속도사회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대량생산, 규격화, 산업화, 기계화를 통한 패스트푸드로부터 맛의 표준화를 지양하고,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음식‧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슬로푸드 정신이 도시 전체의 문화를 바꾸자는 운동으로 확대된 것이 바로 슬로시티임



Part  2. 문화복지


❚ 삶의 질과 문화복지

○ 문화복지(cultural welfare)라는 용어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조어이기는 하지만, 문화영역의 중요성은 1950년대를 전후하여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자리 잡음


○ 1948년 제정된 UN 세계인권선언이나 1966년 제정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문화생활을 인권이나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1976년 제19차 유네스코 총회는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를 채택했음


○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사회복지 문제의식의 전환이나 사회권(social rights)에 대한 인식 확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등은 문화복지가 중요한 정책적 의제로 제기되는 배경이었음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화복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80년대 초반이었으며, 공식 정책으로 입안된 것은 1996년 ‘삶의 질 세계화 전략’ 일환으로 ‘문화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임 


○ 문민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를 ‘세계화’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아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

-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사회 분야의 세계화 과제로 ‘삶의 질 세계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문화 분야의 세계화와 연계추진토록 함


○‘문화복지’는 삶의 질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 분야의 과제를 하나로 묶은  개념으로 제시됨 



Part 3. 체육복지


❚ 계획의 개요

○ 개발과 성장의 시대를 넘어 '삶의 질' 시대의 행복 패러다임을 위한 전략으로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복지 활성화가 요구됨


○ 사회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변화되면서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는가가 중요한 척도로 대두되고 있음


○ 체육참여는 '가진 사람의 선택적 수요'에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할 '보편적․ 필수적 욕구'로 전환되면서 최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체육복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체육복지의 절대적 기준과   보편적 가치의 조화가 요구됨

- 절대적 기준 : 체육활동의 최저 기준선

- 보편적 가치 : 재원의 분배나 수혜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내 모든      층위가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아 재원의 분배효과가 지역사회에서 선순환 되는 것 


○ 이를 위해 전라북도 체육복지의 실태파악, 국내외 체육복지 사례연구, 비전과 사업영역 설정, 실천계획, 성과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 (12SU03)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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