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오는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협동조합 활동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협동조합 관련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할 것에 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 8개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던 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자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음
○ 특히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헌활동이 기대되고 있음
○ 주지하다시피 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유력한 경제주체로 주목받고 있음
○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위기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여 시장경제의 또 다른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UN에서도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 방식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협동조합 기본법은 분명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전국적 단위의 기본법으로 활성화될 협동조합 활동영역 및 사례에 관한 관심이 많을 뿐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응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자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가 촉진되고 자산가치의 실현공간이 생산현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자본가적 회사법인 형태를 통해 토지, 노동, 자본 생산요소를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회가 취약해지는 실정임
○ 또한 지역의 시장구조가 지역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지 않고, 전국(글로벌)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어 시장실패가 쉽게 조성되며, WTO와 FTA는 시장구조의 변동성을 확대하여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영향 미치고 있음
○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는 일반화된 전국적 시장영역에 존재하기보다 조합원의 생활상 필요에 의한 생활경제와 지역사회 영역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주목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등의 전통적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공급자, 소비자, 노동자로 기능하기 때문임
− 둘째, 협동조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지역경제 활동의 주체들이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요소를 결합해 나가는 기회의 확대 대안임
− 셋째, 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동의 주체들이 전국단위의 상품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실패 구조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임
− 넷째, 개별 협동조합으로는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 사업적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연합을 통한 대응단위는 일정한 지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 이러한 관점에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생활경제상의 필요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작동 시스템(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체로 파악되어야 함
○ 이 연구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기대되는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활성화 시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관한 답을 찾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이 강함
○ 이를 위해 전라북도 내 협동조합 관련 조직(현행 협동조합, 유사 협동조합 조직‧단체)의 실태조사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및 신규 설립 등의 협동조합 활동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협동조합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구상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①이론적 검토 : 지역협동조합의 모델 정립, ②실태조사‧분석 : 협동조합 현황 및 유사 협동조합 실태분석, ③정책방안 구상 :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육성지원 방안 구상’ 등으로 구성됨
○ 이론적 검토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경제의 개괄을 통해 협동조합에 관한 구조적 이해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협동조합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 나갈 것인가를 다루고자 함
○ 실태조사와 분석에서는 기존 8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운영중인 협동조합 자원과 협동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현황을 파악한 후, 유사 협동조합 조직의 자원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 정책방안 구상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정책의 전제와 방향, 추진전략에 관한 기초구상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12SU08)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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