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 되고 각 분야에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가장 먼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문제가 중요 이슈화 되고 있다.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가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며 일자리의 부족이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시기가 되었다. 문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일회성에 그치는 고용정책과 그에 따른 한시적인 비정규직의 양산 등 사업의 내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용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심의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낭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방법은 고용창출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어야 한다. 고용창출을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예산 수립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이 고용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실업대책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자리 관련 예산들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예산이 일자리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일자리창출 위주의 예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고용인지예산" 제도는 개념상 성인지예산과 비슷한 형태로 고용창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인지예산" 시스템의 목적은 투입된 자원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으로 투입된 자원에 대한 목적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산체계를 말한다. 성인지예산제도와 비슷하나 출발점은 전혀 다르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여성들의 기본적인 평등권의 확보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고용인지예산" 제도는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인 수요 변화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성인지예산제도가 다양한 국가에서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 시행하게 되었으나 "고용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예산제도의 당위성과 같은 이론적인 틀을 갖추는데 보다 더 세밀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로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고용에 대한 아젠다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위한 "고용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고용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기 위한 최초의 제안으로 이해를 하였으면 한다.
이제까지 "고용인지예산" 제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으므로 선행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와 성장과 고용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고용인지예산" 제도의 도입에 대한 당위성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특정한 공간적인 제약은 없으며 내용적으로는 ‘고용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의 정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전북에서 고용인지예산제도의 단순한 형태인 ‘고용인지성과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초기 수준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리뷰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인지예산에 대한 현황 및 추진 여건을 파악하고 개념정립을 위한 전문가들과의 면담, 그리고 실무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적용가능성을 높인다.
❚ 연구관리 코드 : 11JU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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