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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북 사회적기업 평가모델 개발 : SROI의 적용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1
  • 연구책임
  • 이강진
  • 연구진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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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2장 사회경제적 가치측정 방법 9
제1절 사회적경제 가치측정 9
제2절 사회경제적 가치측정 도구 10

제3장 SROI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평가 및 적용 21
제1절 SROI의 평가 체계 21
제2절 SROI의 적용 사례 분석 23

제4장 SROI의 전북도에 적용 39
제1절 SROI 적용의 방향 39
제2절 SROI의 전북에 적용 절차 40
제3절 SROI의 전북에 적용 사례 6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69

참고문헌 73

부 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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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주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수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및 사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들이 향후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주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존에 재무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 기업의 사회적인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에서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ROI(Return on Investment)는 경제적 편익에서 경제적 비용을 차감한 경제적 부가가치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투자대비 회수율로 이해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해 발생한 미래 현금흐름을 투자 대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현가에 대한 회수의 현가 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평가 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는 것은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이는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적의 달성과 이익의 실현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를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다른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투자대비 수익으로 측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성과평가에 대한 도구로서 BSC와 DEA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연구되었고, 최근에 REDF(Robert Enterprise Development Fund)를 중심으로 한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가 소개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측정이 한층 더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SROI는 경제적인 투자수익의 측정에 사회적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성과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SROI 개념의 도입이 생소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아직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는 노동부의 평가가 유일하며 사회적 개념을 배제한 ROI 개념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초기단계이고 아직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ROI 개념의 평가는 자칫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가 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SROI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에서 조차도 SROI의 방향에 대한 연구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의 마련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을 SROI를 적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연구관리 코드 : 11JU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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