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어려운 과정을 겪고 발효된 한미 FTA는 경제사회적으로 기회인 동시에 위기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FTA를 보면 지역의 입장에서는 교역확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FTA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경제․사회․제도적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어서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FTA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EU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FTA가 기 발효되거나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추진될 FTA에서는 협상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기 발효된 FTA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FTA 효과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미 FTA의 2012년 3월 발효하여 지역차원에서 FTA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전라북도에 대한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별로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 및 활용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한미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사전 연구결과 전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은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으로 FTA로 인하여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효과측정을 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한미 FTA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 연구관리 코드 : 11JU50

11JU50_한미 FTA 대응 전라북도 산업별 연구-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_이강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