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수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호 목표수질(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새만금 유역 오염원의 24%(BOD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축산업으로 인한 오염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가축사육이 새만금유역 오염원의 24%(BOD 기준)를 차지하고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정수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01년 정부는 한우･돼지가 ’12년에 각각 37%, 17% 감소예측 했으나, ’09년 실제 한우 26%(111→140천두), 돼지 39%(554→771천두)증가한 상황이다. 또한 전체 오염물질의 양 중 축산계의 비중이 ‘02년 45%(총 396㎏/일 중 178천㎏/일)에서 ‘09년 52%(총 460천㎏/일 중 240천㎏/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담호 상류유역 가축사육 농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액비･퇴비 활용량 확대로 비점오염물질 비율(89%) 증가하고 있어 최근 3년간 가축사육농가 177개소(’07년 702개소→’10년 879개소) 증가하는 등 가축사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으며 무역의 개방화에 따라 국내 축산보호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청정지역 이미지로 인하여 축산업이 최근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축산업의 성장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편이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축사육의 경제적 이득과 환경개선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비용 그리고 외부효과 분석 등을 통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새만금유역의 가축 사육 억제 및 오염원 관리 대책사이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만금이 수질오염 중심으로 분석이 되어와 수질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축적이 되어있는 반면 대기질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새만금 인근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오염원 관련 기초자료의 확보 및 외부효과를 포함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판단근거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새만금이 수질오염 중심으로 분석이 되어와 수질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축적이 되어있는 반면 대기질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새만금 인근의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오염원 관련 기초자료의 확보 및 외부효과를 포함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판단근거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 연구관리 코드 : 11JU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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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U32_새만금 상류지역의 가축사육에 따른 외부경제효과 추정_이강진.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