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RPS에 대한 기본 이해 향상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에 대한 도입배경 및 해외사례를 검토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의 영향이 지역의 산업 및 기업체 그리고 발전 및 공급사업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게 된다.
○ RPS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 RPS에 대한 향상된 이해를 바탕으로 태양광과 풍력부문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미치는 효과와 생산 및 기초생활에 있어 필수 요소인 에너지의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투입산출모형은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9년 기준 산업연관표(2011)‘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에 따른 의무비율은 2020년 10%로 제시되었다.
- 이에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가 2009년도이며, 목표연도는 현재 제도상에서 목표로 설정된 2020년 이후 10년간의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 2030년으로 설정한다.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전라북도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전력 부문에 한정하여 검토 및 분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할당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전력가격의 변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제시하게 된다.
❚ 연구관리 코드 : 11GI06
11GI06_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파급효과 분석_김재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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