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난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자활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빈곤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 프로그램은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자활센터를 거점기관으로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자활센터를 통한 자활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인해 근로빈곤층의 자활효과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근로빈곤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근로활동, 자아개념, 생활태도, 가족 및 친지관계 등의 인식과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근로태도와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환 외, 2010). 자활정책의 주된 정책목표가 근로빈곤층의 자활의지 향상과 이를 통한 탈빈곤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술한 자활사업의 긍정적 효과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활사업의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낮은 자활성공률과 참여율 등으로 인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근로빈곤층의 자활여부를 경부를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서 탈빈곤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은 10년간 진행된 자활정책의 의미있는 성과를 평가절하 시키고 있다. 과거 3년간(2004-2006년) 18만 1,906명이 자활사업에 하였고, 이 기간 중 국고로 투입된 예산은 6,632억원으로 1인당 364만원씩을 지원했지만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빈곤층의 비율은 5.6%에 불과하다(심성지, 2008).
○ 전라북도의 절대빈곤가구는 61,564가구로 전체 인구대비 절대빈곤율(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또한 전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율은 6.1%로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고, 5년 이상 장기 수급율은 69.5%에 이르는 등 낮은 빈곤탈출율과 높은 빈곤 고착화는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예산의 확대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에서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초과하고 있지만 저소득 빈곤가구의 빈곤탈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빈곤의 고착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탈출 유인하기 위한 자활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와 탈수급에 효과적인 자활사업개발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탈수급이나 탈빈곤과 같은 경제적 성과와 정량적 성과에만 치우쳐 효과적인 자활사업의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며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전국조사로 중앙차원의 거시적 분석에 그쳐 전북실태에 대한 현황파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역차원의 정책대안제시가 부족하였다.
○ 아울러, 자활사업의 성과를 탈수급이나 탈빈곤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만 초점을 두는 한계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재의 성과 지표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고 최근 2~3년간 자활사업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그러나 탈수급이나 자활공동체 창업갯수 등과 같은 제한 된 성과평가 분석 틀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성과평가를 구축하는 일은 기존의 문제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더욱이 자활사업 수행기관은 각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재정, 프로그램이나 전달체계와 같은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차이와 특성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지역자활사업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제적, 정량적 분석틀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평가 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 봄으로써 전라북도 18개 각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 가운데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성과가 미진했던 사업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공통요인을 추출해 봄으로써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함의를 통해 향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자활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자활정책 운영방안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존의 문헌 및 행정통계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 자활참여자의 변화추이와 자활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해봄으로써 전라북도 자활사업의 한계와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둘째,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18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각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추진 역량과 센터 간 차이와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 셋째, 18개 각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과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여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성공적인 자활사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넷째, 자활사업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활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자활사업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다섯째,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자활사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여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범위
○ 연구범위는 자활사업의 네 단계 중 제도적 개입이 요구되는 초기상담과 인규베이팅 단계를 제외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에서 자활공동체의 창업 혹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까지로 제한한다. 초기상담과 인큐베이팅 단계를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 두 단계의 정책적 대안은 주로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단계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는 자활정책 추진과 자활사업 운영 방향 제시에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범위를 전술한 두 단계로 제한하였다.
❚ 연구관리 코드 : 11J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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