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외국유학생유치는 글로벌 인재양성은 물론 우호 및 지지기반 확보, 우수인적자원 유치, 그리고 자국 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 출산으로 인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고등교육기관의 존립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유학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아웃바운드 유학이 인바운드 유학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비율과 지출을 보이며 유학연수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학수지적자 개선과 유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외국인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발표하고 조기에 5만 명의 외국유학생 유치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양적인 증대에 이어 질적 향상을 주요한 골자로 한 “글로벌교육서비스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여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유학생 수용환경개선 대책 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현재 중국에 편중되어있는 유학생의 비중을 낮추고 다양한 국가에 유학생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학생의 유학대상국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그로인해 유학생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자칫 중국유학생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G2국가로 성장하고, 세계 최대 유학 송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의 중국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중 중국 유학생 수는 57,783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는 전체 재한 외국유학생의 68.9%로 단일국가의 유학생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내에는 3,000여 명의 중국유학생이 있어서 도내 외국유학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유학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실익은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내 대학의 중국학생 유치상의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국학생들이 유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통하여 중국유학생유치확대  이러한 중국유학생의 잠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유학생 유치 및 지원․관리를 강화하여 親전라북도 인재로 양성하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

그동안 도내 유학중인 중국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배려나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었으나, 이를 개선하고 중국유학생의 도내 유학확대를 위하여 전라북도는 금년 하반기에 교육법무과 내에 “유학생유치담당”이 신설되었다. 이는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유학생유치방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연구 목적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유치확대 방안’이 수립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비하여 전라북도는 지자체 차원의 뚜렷한 입장과 지원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국토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더딘 지역경제발전, 점점 취약해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 등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이 증가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타 지역으로의 유출이 야기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부족과 고등교육기관의 존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2년 사이의 수도권 등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34.4%(‘10년), 34.9%(’11년) 로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입학성적과 경제적 상황만 뒷받침 된다면 脫전북지역대학을 진학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4년 후인 2015년에는 도내 대학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예상되며 이는 도내 대학교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중국유학생 유치확대방안 수립 및 추진은 지역대학의 학생 유치 난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라북도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보면, 중국유학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3,7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36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5,66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6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2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316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유학생이 도내에 재학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유학생은 한중간의 관계에서 향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대변해줄 수 있는 중요한 미래 인적 자원인 동시에 중국 전역에 걸쳐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이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 대중국 전진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중국전역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실질자산으로 활용가능하다.
  
현재 전라북도는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하여 도내 학생을 중국, 일본, 캐나다 등으로 보내는 아웃바운드 사업을 공공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유학연수 적자는 44.5억 달러로 2000년 대비 그 규모가 5배 증가한 수치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감내하고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바람직한 방향은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균형 잡힌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시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유학생유치 확대정책은 공공이 추진하는 인바운드 방안으로써 균형 잡힌 우수인적자원 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유학생의 해외유학결정의 요인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전라북도가 추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합리적 지원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로 한다.

11PR22_11JU37_전라북도 중국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_김미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