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미 ‘06년에 서울, ‘08년 마산, 의정부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09년에 인천, 대구, 천안 등에 설립되어 1개소당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국내 기업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09년에 국내 909개 섬유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2,140명을 고용하였음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시설 확충, 공간 확보, 예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문화적 차이 및 언어소통 한계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충상담, 언어지원, 교육지원, 문화행사지원 및 각종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통해 고용시장 안정을 도모하며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 향상으로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사업주 인력활용의 원활화를 도모함
○ 현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립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호남권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인근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임. 이에 따라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함
○ 현재 전라북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7,597명으로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군산, 익산, 김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438천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특히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전라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의 설립 필요성 및 지원체계 등을 연구하고자 함
○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첫째, 전라북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라북도의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기업에 적정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둘째, 세계경제의 허브로 부상하는 글로벌 새만금 개발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방향
○ 시설물의 시장성이나 사업성을 고려한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 즉, 효율성(efficiency)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의 특성상 이용 대상 집단에 따른 형평성(equity)을 우선 고려함
○ 2010년 현재 전라북도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응지원, 인권보호, 고용·체류·출국 지원 등의 사업들을 수용하는 센터 설립을 고려함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프로그램은 수요자 구성, 공간적 규모 등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라북도 실정에 부합된 프로그램 선정을 고려
○ 특히, 민간단체 영역과 지나친 중복, 경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향후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단계별 도입을 검토함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이후, 운영관리 측면에서 인력의 전문성은 특화된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함
○ 행정 부문은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 위탁기관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함
○ 인구대비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보완 관계를 고려함
○ 또한, 센터 설립 후 프로그램의 보완․확대를 고려하여 운영관리의 복합적 기능 수행을 고려함
● 연구관리 코드 : 10JU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