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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2000년 이후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 분석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0
  • 연구책임
  • 이강진
  • 연구진
  • 이강진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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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전라북도 산업육성정책 9
제1절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 9
제2절 전라북도 기업유치 정책 34
제3절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분석 43

제3장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분석 93
제1절 전라북도 산업의 변화 93
제2절 전라북도 산업구조 지수분석 99

제4장 전라북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제언 109
제1절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 특징 요약 109
제2절 정책제언 111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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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의 배경

전라북도는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소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근본적으로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전라북도의 산업정책은 외부로 부터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외부요소 투입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IMF를 거치고 난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기업이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 상당히 많은 수도권 기업의 이전으로 외형적으로 기존의 전북과 다른 면모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이전 및 창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에 대해 지역의 산업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전략산업 육성 위주의 산업육정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다. 

산업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도구가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질적수준에서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전라북도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 연구의 목적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됨으로 인하여 전라북도에도 일부 수도권 대기업의 이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사업의 확보, R&D 투자 및 전략산업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설립 및 이전해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통계를 활용한 설명과 함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업평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투자로 인한 R&D 기관의 설립 및 국가 R&D 자금의 확보, 이에 따른 기업의 신설, 유치는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위사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평가 이외에 전라북도 전반에 미친 효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산업정책이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모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및 지원정책, 전략산업의 육성정책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정책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관리 코드 : 10JU07


10PR26_10JU07_2000년 이후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변화 분석_이강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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