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부터 생산공동체, 생산협동조합과 같은 사실적인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에 따라 형태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정의도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리성과 수익의 사회목적에의 환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의 두 가지를 모두 달성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복지수요의 증대와 기존 경제시스템의 일자리창출의 한계라는 두 가지 측면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복지에 대한 예산이 커지고 있어 예산항목별로 보면 복지예산이 나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복지예산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로 인한 복지지출의 증가를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공공 이외의 부문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편,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이 단기간의 공공근로사업과 자활사업에 한정 되었으나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로 인하여 제조업의 일자리창출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2007. 1. 13)하고 이를 시행(2007. 7. 1)하게 되어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틀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각 광역자치단체는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전라북도는 2009년 7월 3일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법률적인 체계는 만들어져 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청사진이 부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및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사회의 stakeholder들의 역할에 대한 조율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사회의 여건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사회적기업의 영역 확대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 차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19개의 사회적기업과 1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소위 제4섹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회적기업가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국가사업과 연계한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관리 코드 : 10JU13
10PR24_10JU13_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_이강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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