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오늘날 카지노 산업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도박이라
는 인식에서 여가산업의 일환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개발의 전략산업으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현재 120여 국가에서 5,600개 이상의 카지노가 운영 중이며, 신규 설립이 지금
도 계속 추진되고 있음(Casino City's Global Gaming Almanac, 2010)
- 특히 중국은 마카오 반환 이후 국책사업으로 마카오의 카지노 영업권을 개방
하여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조성하였으며, 2006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의 매출을 추월하였음(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 2009)
- 도덕국가로 알려진 싱가포르 역시 약 6조 5천억 원의 해외 자본을 유치해 카
지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였고,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기존 카지노 시장 규모를 키우거나 신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본, 대만 등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카지노 사업 진출을 모
색하고 있음
○ 이러한 카지노 산업의 급성장은 카지노산업이 단순한 도박의 개념에서 가족단
위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계치에 다다른 관광개발의 새로운 대
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추세로 이해할 수 있음
-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적극적인 카지노 육성정책을 포함한 지
노형 리조트 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사행산업의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에서 총량제에 의한 사행산업규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렇게 엄격한 사행산업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원정도박을 통한 국
부유출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국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적자폭이 커지면서 한국 카지노 산업의 대응전략 및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동아시아에서의 카지노 산업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대응전
략의 일환으로 국내에서도 내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8년부터 관광객전용카지노에 대한 도민의견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통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와 남해안 지역 역시 관광객 전용 카지노산업의 도입타당성에 대
한 내부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2015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된 정선카지노 허가기
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급증
하고 있음
○ 카지노 산업에 대해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국내 관광개발이 이미 한
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존 관광개발 아이템으로는 대규모의 관광개발이 실
질적으로 어렵다는 민간분야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음
○ 특히, 새만금은 경제자유구역 300만평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400만평의 대규
모 관광개발이 계획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관광시설로는 사업타당
성을 확보하거나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관광산업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관광
산업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카지노산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는 민간분야와 관광전문가들의 제언은 새만금의 성공적 관광개발을 위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카지노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의 변화와 개발추세를 정확하게 분석
함으로써 단순한 규제보다는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
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대규모의 관광개발이 계획된 새만금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리조트 형태의 카지노 산업의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새만금 지역에 카지노 리조트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카지노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발전동향을 분석하고, 카지노 산업
의 규모를 분석하고자 함.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지노리조트 개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카지노리조
트 조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카지노 산업 동향분석
- 카지노 개발 사례 조사
- 새만금 카지노리조트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대국민 인식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관리 코드 : 10JU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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