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배경
○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은 투자의 부진, 생산비용의 증가, 설비의 해외이전 등 내외 여건의 악화로 성장엔진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성장엔진의 마땅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제조업이 악화됨으로서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능력 저하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이 중요한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등 세계 경제의 기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 선진국 경제에서는 점차 서비스산업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서비스경제로의 이행 (shift to Service Economy) 또는 경제의 서비스화 (Deindustrialization)라는 명제 하에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라는 측면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하봉찬, 2006). 아울러 서비스업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경제의 정보화 및 지식기반화 역시 서비스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역시 선진국화되어가면서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점점 서비스산업이 첨단화, 융합화, 세계화, 대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근본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생산성 향성, 삶의 질 추구와 관련한 서비스산업의 역할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경제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에서의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와 같은 전체 산업부문에서 서비스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신산업의 등장을 통하여 또는 기존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국민소득 증대, 산업구조 고도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도 제조업의 1.6배(전국)정도로 일자리 창출효과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향후 경제 전체의 성장은 물론 고용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제조업체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산출액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 요인이 더 크며 타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서비스산업은 전라북도 GRDP의 37.5%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음식업 및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어 타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부가가치가 낮은 편으로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여러 국가와의 FTA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동향에 발맞추어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중단기 정책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연구의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별화된 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지역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세부사업과제를 발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63.4%를 차지하는 산업인 서비스산업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미국(77.7%), 일본(67.9%), 독일(67.9%), 이탈리아(65.7), 네덜란드(77.7%)의 사례와 비교할 때 향후 국내에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중단기적 정책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인식하에 수행되었다.
○ 전라북도의 경우 타 지역으로부터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가져왔으나, 더 이상 제조업 유치만으로는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전략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고용 증가 요인이 낮은 반면에 서비스산업은 산출액 증가에 의한 고용 증가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GRDP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37.5%를 점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음식업 및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편이다. 기업 유치에서도 외부 기업이 전라북도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사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 앞으로 여러 국가와의 FTA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동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 역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1999년～2008년) 동안의 전라북도 서비스 산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서비스 산업의 비전과 목표, 분야별 전략을 각각 도출하게 된다.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연구관리 코드 : 10JU40
10PR27_10JU40_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육성방안_이국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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