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취업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고령자․여성(특히, 경력단절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 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및 해외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취약계층의 현황과 이들의 경제활동참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의 특성을 분석한 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함하는 관계문헌의 검토와 국내외 사례의 검토를 통해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전문가의 자문과 일자리 창출사업 관계자 및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기본 방향과 개선방안,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사업의 예시를 제시함

주요내용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의 10.67%에서 2008년 14.6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의한 고용을 제외한 민간에 의한 순수 고용률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 없이, 지금과 같은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전체의 부담-이를 테면, 연금 재정의 악화-는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현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시행 초기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임금의 공공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로 인해 정부는 2005년부터 사업유형을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구분하고 공익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1년 지원에 한정하는 반면 수익형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수익형 사업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음. 나아가, 2006년에는 기업과 NGO 혹은 여기에 지자체가 포함된 협력체를 구성하여 대규모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 사업모델의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었음.

○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를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수가 12,997명에 이름.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2010년) 18,91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을 위한 1만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2,437백만원의 예산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며, 2,478백만원의 예산으로 35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임

▮ 외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
○ 일본은 고령자의 개호(介護)를 위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들 고령자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공동체 전체를 위한 지역단위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을 볼 수 있음

○ 근래 미국의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은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수급조건을 강화하고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도 참여자들이 지원받는 일자리에서 지원이 없는 민간 일자리로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주체(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지역에이전시, 사업참여자)간 각기 명확한 역할이 분담되어 추진상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연령대별로 대상을 구분한 후, 각 대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복지수혜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부분적으로는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
 
▮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한계
○ 기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의 지속성이나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 이외에 일반적으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 사회적 일자리는 민간에 의한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 전라북도의 경우 시장참여형 사업의 낮은 비중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업의 부재와 같은 추가적인 문제를 지님. 국내외 성공 사례를 보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여러 계층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환경, 문화, 예술, 전통 등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서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사업의 초기단계인 기획에서 추진과정까지 민간을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임
  
▮ 전라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개선방향
○ 전라북도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연계 강화, 사업의 이원화, 참여대상별 사업 목표의 차별화, 기업연계 활성화를 통한 지자체 예산부담 경감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로 문화유적지에서의 전통혼례 혹은 민속놀이의 재현, 도심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위한 자연체험학습장의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사업, 그리고 구도심 재생을 위한 공개공지의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여성의 경우 도내 상당수의 야학에서 교사를 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을 고려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야학교사로 파견하는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경우 기업을 연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추진이 적합할 것임

10PR03_10JU12_전라북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_홍성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