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의 목적

○ 본 과업은 부안군 관내 행정구역에 해당되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해제에 따라 해제지역의 관리방안을 군관리계획변경 절차이전에 공익적 차원의 토지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데 있음

-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그동안 공원해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활발히 제기되었으며, 정부의 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계기로 새로운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 차원의 전략적 토지이용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잠재력 분석은 학술적 의미의 접근보다는 후속 군관리계획변경 등에 적용될 법적 테두리내 용도지역 세분 매뉴얼과 관련된 요인을 선정하여 적용함으로써 후속작업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접근을 시도함

○ 이를 통해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안군(전라북도)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지역과 필요시 인접 지역을포함하여 부안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사전에 고려되어야 리딩프로젝트 중심의 공익적 토지이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부안군은 현재 명확한 개발방향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후속 관리계획변경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임

- 그러나 순수 법률적 접근에 의한 군관리계획변경은 고정된 틀인 매뉴얼에 의해 용도지역 구분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 따라 경직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제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전략적 토지이용 등이 도외시 된 채 매우 공식화된 경직된 적용결과를 낳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개발잠재력과 연동된 공익적 사업계획 마련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나 관리계획 변경 등에서는 전략적 차원의 토지이용(안)을 별도로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리딩-프로젝트는 법정 및 비법정계획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진단하여 가장 적절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되, 후속으로 이행될 군관리계획변경 용역에서 용도지역 지정시 특혜 등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토지적성 등의 평가결과와 기정 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준용 연계시켜 제안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