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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제유형 설명
기본과제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협약) 사업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21
  • 연구책임
  • 조원지
  • 연구진
  • 나정호 박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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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여성농업인 이해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농업·농촌 및 여성농업인 현황
1. 농업·농촌 현황
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특성
제3장 여성농업인정책 현황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3.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4.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제4장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1. 전라권·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3. 소결
제5장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1. 비전 및 추진체계
2. 전략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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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와 함께 농업 분야 여성의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 등을 목표로 2000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2005)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되고 있음

○ 농촌의 고령화·과소화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여성의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5개년 법정계획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수립되고 있음

○ 농업·농촌 고령화와 식품소비 트렌드 및 산업 변화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로 농업 주종사자 중 절반 이상인 여성농업인은 그간 농가주부, 보조영농자로 인식되었으나,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역할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위치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농업의 주체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수립·시행의 변곡점이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여성농업인정책 한계와 개선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은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경영주 인식이 낮은 비율을 보여주며, 특히 이들은 남성농업인보다 낮게 인식하는 비율이 81%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가치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촌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관심은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판매 분야 등으로 확대되며, 농업 이외 생산 소득 분야의 경영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어 농업·비농업 부문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과 함께, 여성농업인의 자녀보육·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에 한계를 보이는 농촌사회의 기초생활 인프라 부족은 여성농업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보여줌

○ 급속하게 고령화·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더욱더 가중되고 농촌사회의 급변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가 요구됨

○ 여성농업인 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변화하고 있는 전북 농업·농촌 사회와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맞춰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왔던 전북 여성농업인 정책을 돌아보고,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음

○ 이에 따라, 전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기존 여성농업인 정책을 개괄하고, 전라권 여성농업인 실태와 전북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20JU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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