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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8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8
  • 연구책임
  • 김재구
  • 연구진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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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추진동향
1. 국회 또 빈손에…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나 3
2. 김경수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 국가균형발전 복원한다’ 4
3. 민주, 규제샌드박스 법안 발의...여야 규제 입법 전쟁 시작 5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6
4. 특별법으로 스마트 규제 푼다 8

Ⅱ.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도 쪼개질까?…남경필·이재명 "신중"vs양기대·전해철 "분도" 9
2.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 핫 이슈…찬반논쟁 가열 10

Ⅲ.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충북도 "'강호축 구축' 국가균형발전 이끌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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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 추진동향

1. 국회 또 빈손에규제개혁 골든타임 놓치나 3

2. 김경수 참여정부 미완의 과제, 국가균형발전 복원한다 4

3. 민주, 규제샌드박스 법안 발의...여야 규제 입법 전쟁 시작 5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6

4. 특별법으로 스마트 규제 푼다 8

 

. 수도권 추진동향

1. 경기도 쪼개질까?남경필·이재명 "신중"vs양기대·전해철 "분도" 9

2.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 핫 이슈찬반논쟁 가열 10

 

.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충북도 "'강호축 구축' 국가균형발전 이끌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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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_93호.pdf 다운로드 수 :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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