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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_전북연구원 2019년 10대 정책아젠다
  • 부서명
  • 연구본부
  • 발행일
  • 2019.01.29
  • 연구책임
  • 전북연구원
  • 연구진
  • 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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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리_지역 주도형 일자리 정책의 추진
2.포용경제_함께하는 지역단위 포용성장 시스템 구축
3.지역개발·SOC·환경_삶의 품격을 높이는 인프라와 생활환경 조성
4.인구_체계적인 인구 정책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5.균형발전_균형과 분권에 기반한 지역특화발전
6.농산어촌경제_농산어촌 선순환과 지역주도 농생명산업 체계 구축
7.산업_전라북도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성장 플러스
8.여성_여성안전 강화와 일·생활 균형으로 성평등한 전북 실현
9.문화·관광_인적 교류와 협력으로 문화·체육·관광의 대도약
10.새만금_공공주도로 시동을 거는 새만금 시대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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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01. 지역 주도형 일자리 정책의 추진

지방분권 추진과 지역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발굴과 민선 7기 핵심도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요한 해이다.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 정책기조 변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올해 전라북도는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특성과 연계된 일자리 발굴과 민선 7기 핵심도정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02.함께하는 지역단위 포용성장 시스템 구축

정부의 경제분야 키워드인 ‘포용성장 경제’는 소득 주도형 성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및 사회구조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바꿔 성장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순환경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과제이다. 지역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대안이 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과제들도 추진되어야 한다.​

 

03.삶의 품격을 높이는 인프라와 생활환경 조성

‘포용국가’ 정책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생활환경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지향하는 지역발전 실천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투자를 늘리고 있다. 따라서 마을단위에서부터 광역수준까지 전방위적으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해야 한다. 대기질·수질·폐기물 관리, 라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관리 분야 등에서도 도민의 참여와 실천이 요구된다. 도민행복의 증진을 위해서는 도민의 삶의 품격 향상을 지향하는 지역발전 실천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다.​

 

04.체계적인 인구 정책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올해부터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자연인구감소(데드크로스)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어 인구절벽의 전략을 세밀히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에 맞는 제도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19.5%로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임박했다. 게다가 최근 지역경제의 큰 위기로 인구유출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인구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정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타겟별 인구유치 전략을 세밀히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에 맞는 제도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05.균형과 분권에 기반한 지역특화발전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건설·통상·문화·외교 등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전강(全江)축’ 또는 ′강호(江湖)축, 그리고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수있는 ‘동서축’은 기존 경부축 중심 국토발전 축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10여년 만에 부활한 균형발전 정책과 속도를 내는 자치분권·재정분권은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토발전 축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라북도 발전전략을 구체화할 때이다. 여기에 지역내 격차완화를 위하여 동부권 등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특화시켜야 한다.

 

06.농산어촌 선순환과 지역주도 농생명 산업 체계 구축

생산자 농민과 농촌주민의 행복이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농산어촌경제구조와 농산업 부가가치 구조를 갖춰나가야 한다. 첫째,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삼락농정’을 혁신하여 명실상부한 참여농정 거버넌스로 확장·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생생마을의 혁신과 지역먹거리 체계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농생명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 농산업 발전을 이뤄내는 가치사슬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 구조를 면밀히 갖춰 나가야 한다.

 

07.전라북도 경제활력을 위한 혁신성장 플러스

지난해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쇠락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해였다. 올해는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한편,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해로 삼아야 한다. 국가적·사회적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금융·수소 등의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혁신성장과 플랫폼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주체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

 

08.여성안전 강화와 일·생활 균형으로 성평등한 전북 실현

정부의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 사회기반 구축’이다. 이제는 성폭력 근절 시스템 확립과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구축,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기반 돌봄체계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인 지역여건과 가족돌봄 공백을 고려할 때 일-생활균형을 위한 제도와 돌봄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현안인 여성안전, 일-생활균형, 지역기반 돌봄제도화에 발맞춰 지역밀착 성평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여성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09. 인적 교류와 협력으로 문화·체육·관광의 대도약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사람’이다. 사람이 모인 지역은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경로를 갖는다.‘문화·체육·관광’의 핵심 이슈를 인적교류와 지역협력에서 찾아야 한다.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해서는 타 시도, 북한, 세계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체육분야에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서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를 다양한 타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재창조하고 문화영토를 확장시켜야 한다. 셋째, 한정된 관광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연계관광을 성공시켜야 한다.

 

10.공공주도로 시동을 거는 새만금 시대의 서막

올해 새만금 국가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1조1,186억원)이다. 이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선도 매립과 인프라 조기 구축이 새로운 이슈이다. 2019년은 본격적인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새만금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해로 기대된다. 첫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개최와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해 공항과 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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